“제2의 만득이를 막아라” 충북도, 장애인 전수조사

충북도가 일명 ‘만득이 사건’으로 공론화된 지적·자폐·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도 권석규 보건복지국장은 19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인권 유린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오는 26일까지 시군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 추출 및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1차로 전화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차 현장방문을 통해 중점조사를 벌인 후 소재불명자가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만득이 사건’의 경우처럼 농촌·산간·오지지역에 위치한 축사나 사업장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후속대책으로 소재 파악시 가족에 인계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시 긴급복지 지원과 시설업소 입소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2인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지원 및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해 조기 안정을 찾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권 국장은 “사례 발견시 법 적용보다 먼저 우선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빠른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우선복지가 이뤄지는 3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거쳐 수급자 지정이나 가정 복귀 등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등록장애인수는 2014년 기준 모두 9만3612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이 9209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자폐성과 정신장애인까지 합하면 1만3406명으로 1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적장애인은 청주가 3769명, 충주 1086명, 음성 1068명 순이고 정신장애인은 청주가 1274명, 음성 601명, 옥천 465명 등 도내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만득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