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97억원 삭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 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65% 대폭삭감 하는 초강수를 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다.

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44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16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을 통해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중 66%인 297억원을 삭감했다.

유치원 누리과정로만 편성된 금액을 삭감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재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보겠다는 것.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3억8200만원은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이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삭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비율(35.2%·46.8)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윤홍창 위원장은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도 교육청은 이번에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재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하고  “열악한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자체를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김왕년 도교육청 기획관은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방안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