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신언식 의원 “청주 제2매립장, 다시 공모하라”

충북 청주시의 최대 지역현안으로 부상한 ‘제2매립장’ 조성 방식에 대해 매립장 예정지 주민과 인근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재공모하라”는 의견까지 나와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제2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신언식 의원(오창·옥산)은 “청주시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제2매립장은 처음부터 다시 공모해서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매립장 후보지 공모 시 전제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 지, 타당성 평가 시 신전동과 후기리의 장·단점, 후기리가 구릉지가 많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훈 시장은 “ 후보지 공모 시 전제사항은 신청후보지 입지지역 법정 동·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50%이상 매각동의가 가능해야 한다”며 “부지면적은 15만㎡이상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입지 내 매립시설 설치형태는 지붕형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후기리는 제2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평가기준에서 정한 일반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영향 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당초 공모 시 지붕형으로 계획됐으나 결정이후 유치주민들이 지붕형의 경우 대규모 옹벽설치로 경관을 저해하고 재해위험 우려가 있어 노지형으로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지형으로 추진해도 악취 등 환경문제가 거의 없으며 지붕형은 매립기간이 20년 정도로 현지 여건상 향후 확장이 불가해 10년 후에는 제3의 매립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지붕형 보다는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주변환경, 경제성, 미래 활용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앞으로의 일정을 밝혔다.

신 의원은 “그래서 노지형이냐, 지붕형이냐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며 각을 세웠다.

이 시장 “지금은 진행형”이라며 “주민의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며 좋은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맞받았다.

이어 김현기 의원(가경·강서)도 보충질문을 통해 “처음 공모 시 후보지에서 탈락한 신정동 주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에 하나 노지형으로 간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붕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이날도 이승훈 시장과 청주시는 현재 후기리와 인근 마을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재공모’ 등에 대한 뚜렷한 추진 일정을 밝히지는 못했다.

‘제2매립장’은 시가 지난해 6월 9일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외 49필지 24만4159㎡’를 최종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7년 초 토지보상을 거쳐 2019년 12월 준공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후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 검토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2017년도 청주시 본예산’에 편성된 청주 2매립장 사업비 79억5142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후기리 인근 12개마을(천안동면 포함) 주민들로 구성된 노지형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과 7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최첨단 친환경시설이라고 지역주민을 현혹시켜 쓰레기매립장을 공모한 다음 청주시 마음대로 노지형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청주시의 행정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붕형으로 공모했으면 지붕형으로 건립해야 하는 것이지, 지붕 없는 노지형으로 건립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노지형으로 공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매립장 예정지인 후기리매립장유치위원회도 지난 5일 시청을 방문해 노지형으로 조성해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후기리유치위는 “노지형으로 매립하게 되면 조기에 친환경적으로 복원, 기존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체육시설과 공원화 등 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문화시설로 조성한다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확신한다”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모든 자치단체의 최대 현안사업이다.

혐오시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반길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청주시는 어렵게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도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난무하다. 또한 경제성 등을 들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