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시회서 김영환 지사에 ‘쓴소리 봇물’

22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충북도의원들은 대집행기관 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쓴소리를 무더기로 쏟아냈다.

먼저 박지헌 의원(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 4)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 출범 2년 성과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의 핵심은 활주로 신설”이라며 “국방부의 입장을 긴밀히 파악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광역철도(CTX)의 민자 추진과 관련해서는 “건설단계에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향후 민간에 모든 운영을 맡기면 도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3월 기준 투자유치 이행률 93.2%에 대한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협약(MOU)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제 기업이 투자 이행이 완료된 비율이 아니다.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말고 기업이 투자 ‘이행’까지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실제 투자유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환 지사는 올해 초 코트라 등에 파견돼 있던 충북도청 투지유치과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어쩌다 못난이 김치’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출산장려사업이 임신부터 출산까지에 집중돼 있는데, 신생아‧영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확충,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주요 조문이 미반영된 채 수정 가결돼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진희 의원(건설환경소방위원회, 비례)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정신을 폄하한 김영환 지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도민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3월 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5‧18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이 오래전 일이라 더는 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상이군경회, 6·25 참전유공자회 등 충북의 보훈단체에 한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독 5·18민주화운동 단체에만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5·18 정신을 부정하기 때문이냐”고 추궁하며 “5·18 등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충북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꽃임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제천 1)은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올해 예산 편성 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재정 운영 방향으로 도민의 실망이 매우 크다. 물가안정과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와 관련, △시·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비 대폭 증액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용 도민 부담 해소를 요구하며 “충청권 4개 시·도 중 대전·충남·세종은 인입 배관 공사비용 전체를 가스 공급사가 부담하는데 충북만 소비자와 가스 공급사가 5대5로 도민이 세대별 평균 약 9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가스 공급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김영환 지사가 직접 사업자 대표와 조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수의계약 2000만 원(2007년부터 동결)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종합공사 지역 제한 경쟁계약 1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현재 100억 원)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제천 청풍~금성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을 6년째 하고 있다. 장기간 공사로 인해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제천 관광 중심지인 청풍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준공이 연기된다고 한다”며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