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2산단 시행사, 폐기물 부지 선분양업체 계약 파기 ‘파장’

충남 예산제2산업단지 시행사가 폐기물 부지 분양과 관련, 선분양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자 법적공방을 벌이는 등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예산군과 시행사와 선분양업체에 따르면 예산제2산업단지 시행사인 ㈜예산제2산업단지(A사)는 2017년 11월 25일 1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산단 내 폐기물 부지 5만672㎡를 계약과 함께 9억 원의 계약금‧청약금을 지급했다. A‧B사의 분양계약은 사업 승인이 나기 전 시행사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로 기술용역비 1억56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물론 인·허가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예산제2산단 사업이 진행되면서 폐기물 부지가 수백억 원으로 급등하자 갑자기 A사는 B사와 분양계약을 파기했다. 

양 측은 계약파기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2020년 12월 계약자 지위확인 및 토지사용에 대한 중재원의 판정 결과, B사가 승소했다.

이어 B사는 같은 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소송을 걸어 해당 용지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수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끌어 냈고,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중재판정 승인 및 토지사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또, 2022년 9월에는 서울고법 중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도 각하돼 승소했고, 중재 판정 취소 대법 상고심에서도 기각돼 B사가 승소했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A사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진행 중인 지난해 8월 12일 C사를 설립한 뒤 폐기물 부지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심에서 승소한 B사는 판결문과 강제집행 결정을 근거로 예산군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신청했지만, B사(2023년 6월 23일)에 ‘예산제2산단 내 입주 계약 불승인’을 통보했고, 산단 시행사의 임원 주주 명의가 같은 C사의 입주 계약 신청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시행사와 선분양업체 간의 부지와 관련한 법정 싸움은 두 업체 간의 문제다. B사가 억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B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처분계획서 작성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 산업입지법을 위반해 관련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면, B사 대신 C사는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기본게획법상 적합 업체로 검토해 입주 계약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