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공항·도로낙후·댐규제 등…충북 희생만 당하는 ‘숙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숙맥=멍청이’를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부족 등으로 인한 ‘충북의 희생과 낙후성’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대통령 주제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청주에서 영동‧옥천을 가는데, 신탄진과 대전을 거쳐 가야 하고 충북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데 4시간이 걸린다. 길이 없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충북의 낙후된 도로 사정을 윤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설명했다.

김 지사는 ‘바다 없는 충북’이 바다 예산이 없고 해수부 예산이 6조4000억 원인데 충북에 배당된 돈은 단 55억 원으로, 지난 수십 년간 바다 예산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물그릇이 가장 크고 용수량이 가장 많은 충주호가 하루에 748만 톤을 공급하는데, 수도권 인구 2500만 명 중 79%가 물을 먹고, 대청호가 충남과 전북 일부까지 포함해 357만 명에 물을 공급한다”며 물 공급으로 인한 희생을 역설했다.

이어 “물은 우리 것인데 충주호에서 우리가 물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허락된 양이 40만 톤으로, 기가 막힌다. 지금 옥천군은 38%가 규제 지역을 묶여 있어 커피숍 하나를 만들 수 없다”며 “이렇게 물을 주고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마 ‘숙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지사는 “바다가 없으므로 하늘이 중요하다. 그런데 청주공항을 만들어 놨지만, 청주공항에 메인이 두 개(활주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반이 공군 것이고, 한 레인 안에 내릴 수 있는 허용된 양(한 시간 동안 내릴 수 있는 양) 슬롯이 영종도 공항은 27대에서 28대다. 그런데 우리가 공군으로부터 허용받은 슬롯은 6대에서 7대로, 화물기 한 대가 뜨지 못한다”며 반쪽짜리로 전락한 청주공항의 실정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F-35는 전부 청주공항(17 비행단)에서 떠야 하고, F-15는 전부 청주공항에서 떠야 하느냐”며 “충청도분들은 공항을 옮기라고 소음이 있다고 주장도 하지 않고 살았다. 적어도 한 레인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공항이 여기를 쓰려면 1.5를 쓰려면 레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저는 정부에서도 일을 해봤고 수도권에서 정치하다가 충북도에 와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가 명확하지가 않다. 오늘 이 자리에도 3분밖에 시간이 없지 않느냐. 저는 행정안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백두대간의 문제, 이런 오지 문제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문제를 포함해 해결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수자원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환경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댐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김 지사는 “지금 제가 충북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나라의 문제가 축소돼 충북도 안에 있다. 일자리‧출산율‧농업 문제 또 수많은 국가의 문제가 조그마한 지방자치제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충북의 난제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장관님들께서 좀 유의해서 지켜봐 주시고 그 가운데 성과가 있는 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충북 숙맥론’ 설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