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취학전 아동 재난지원금 갈등 ‘마침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미취학 아동 재난지원금 예산편성과 관련, 그동안의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다. 

양 기관은 14일 연말까지 도내 전체 미취학 아동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갈등이 봉합되면서 차질 없는 무상급식 이행과 AI 영재고 육성 및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도 약속했다.  

서승우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예비비를 활용해 연내에 유치원생을 제외한 만 0~5세 어린이 5만 7000명에게 재난지원금(1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원 예산 57억 원을 시·군과 함께 마련키로 하고, 이날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6000만 원도 승인했다.

양 기관이 예산으로 불거진 마찰이 해결되면서 2018년 합의했으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명문고 육성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AI(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성근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예결특위에서 “그동안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영재고 설립에 의지가 있다”며 “설립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대선 후보에게 지역 공약으로 건의하거나 도청과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내년 무상급식비 미편성 예산 114억 원을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양 기관은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등에도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서동학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도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동반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여러 문제들이 소통 부재로 발생한 만큼 자주 만나 대안을 찾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갈등은 도교육청이 초·중·고교생에 이어 유치원생에게도 1인당 10만 원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도는 재정상을 이유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20억 원을 도교육청이 책임지면 37억 원을 지원해 어린이집 0∼2세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할 뜻을 전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