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요소수 ‘급한 불’은 껐지만…中의존 제2사태 우려

◇윤갑급, 1심 이어 2심도 ‘실형’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다액이고 실제 청탁행위를 했으며, 청탁에 성공했다면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윤 전 위원장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윤 전 위원장만 항소했다.

윤 전 위원장은 “선임 의뢰를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계약 체결하고 선임료 받았고 정상적으로 위임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과정에서 변칙을 쓴 적 없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윤 전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이다.

다음은 2021년 11월 11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국세 납부 유예’ 與 주장에... 홍남기 “법에 저촉된다” 조목조목 반박

국회 예결위 질의서 與주장에 정면 반박

洪 “국세징수법에 맞지 않고 中企·자영업자 납부 이미 유예

내년으로 넘길 세금 더는 없어”與는 전국민 지원금 강행 의지

-분향까지 40m 모자랐던 尹…“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

◇중앙일보

-“차리리 기초수급자가 낫다”

중년이 하던 자활 줄선 2030

결국 구직 포기하고 찾아간 곳…“자활센터 대기가 20~30%가 청년”

-호주산 석탄금지가 부른 요소 나비효과, 언제든 또 터질 우려

◇동아일보

-조건부 특검 시사한 李 “내가 무슨 문제 있나”… 정면 돌파 의지

이재명 “부정비리 문제 엄정해야”… 특검 조건부 수용 의사 첫 언급

“尹 대장동 비리 덮은 의혹도 포함을

윤석열, 광주 5·18민주묘지 찾아… 전두환 옹호 논란 “머리 숙여 사과”

-요소수 ‘급한 불’은 껐지만… 98% 中의존 못바꾸면 제2사태 우려

요소수 대란]中 요소 1만8700t 들여오기로

◇한겨레신문

-망언 22일만에 ‘비석 없는’ 신 묘역 방문으로 끝난 윤석열의 사과

윤 후보, 5·18 광주민주묘지 찾아 사과

시민들 “당신이 전두환” 강력 반발에

추모탑까지 못가고 담화 뒤 발길 돌려

‘전두환 비석’ 놓인 구 묘역은 방문 않아

민주, “출장 쇼” “스토킹식 사과” 비판

-‘280억 포상’ 현대차 내부고발자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할 것”

“내부고발 뒤 ‘풀세트’로 보복 당해…은폐하려던 사람들 아직도 현직”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개선 필요…제보자 돕는 유튜브 채널 만들 것”

◇매일경제

-“요소수 사태, 라면값까지 오른다니”…‘요소플레이션’ 오나

비료 원자재값 3~4배 상승에

농가 추가 부담 4427억 추산

비료 부족해 작황부진 우려도

물류·제조 마비 장기화 땐

공산품까지 가격상승 불가피

“요소공급 장기적 해법 절실”

◇중부매일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무산’

낭성면 주민투쟁위원회 거센 반발 “일방적 개최, 노선변경 요구 묵살”

한전 “협의 지속… 주민 열람 진행”

-“통장들 동원해 홍보물 수거” 충북선고속철 비대위, 반발

“노선변경 요구 전단지, 불법 둔갑… 충주시, 행정남용”

시 “비대위 대안 노선, 비용절감 안돼… 검토 않겠다”

◇충북일보

-충북교육 내년예산 3조1천820억원 편성

올해보다 4천334억원 증가…15.8%↑교육회복·미래교육 기반조성에 초점세입

-중앙정부 세수증대 84.5% 차지

-손실보상 시스템 ‘엉망’…소상공인 두 번 울린다

보상대상 실내체육시설… 온라인 신청시 ‘미대상자’ 수두룩

지자체에 추가 ‘확인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

시스템 구축 DB문제… 책임은 ‘남탓’

◇충청타임즈

-음성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윤갑근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檢 “라임 로비 명목 금품 수수 혐의 … 1심형 유지해야”

윤 “계약 체결 후 선임료 받아 … 정상적 위임업무 처리”

◇충청투데이

-대전 학습부진아 4년만에 2배… 중학생 영어·고교생 수학 취약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실효성 지적도

-충청권 분양경기 ‘주춤’… 주택시장 열기 한풀 꺾이나

11월 분양경기실사지수대전·세종·충북 전달보다 하락

충남만 86.6… 전달比 0.9p 상승

◇대전일보

-대출금리 6% 눈앞…속타는 대출자들

시중은행 최고금리 이미 5%대 넘어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 460명 ‘역대 최다’…충청권 확진자 98명 추가

위중증 환자 역대 최고치인 460명 기록

대전, 기존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추가

천안, 기업체·노인복지시설 등 확진 이어져

◇중도일보

-대전시 내년 예산 7조 2174억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2021년 예산보다 9% 증가… 지역경제 분야는 20% 큰폭으로 증가

문화·관광, 교육 분야도 17% 상승 등 대다수 예산 금액 모두 늘어

-충남도 2~3급 승진.전보인사 단행

전만권 천안부시장 퇴임 따른 조치

천안부시장에 신동헌 전출

의회사무처장에 김찬배 승진

해수국장에 이순종 승진

자치국장에 조원갑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