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에 그친 이완구‧안희정에 이어 3번째 ‘대권 도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세종에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양 지사의 대권도전은 충남도백을 역임한 이완구 전 총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그는 대권도선을 선언하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자신이 22일 간 ‘세종시 사수’ 단식을 벌였던 세종에서 대권도전의 신발 끈을 질끈 동여맸다.

양 지사는 역설적으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슬로건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의 ‘양승조 표 의제’인 ‘사회양극화’, ‘저 출산(저 출생)’, ‘고령화의 위기 극복’이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했다. 방향은 바로 잡았지만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의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사회양극화는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졌다. 그의 주장처럼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인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에 이르고 상위 10%의 월 가구소득이 1200만원인데 반해 하위 10%의 가구소득은 10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 출산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198개국 중 출산율이 꼴찌가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45년에는 고령화 비율 세계 1위, 2055년에는 생상 가능인구 비율이 꼴찌가 된다. 작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고 대학입시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 인구가 1만 7800명이 부족한 것이 이를 잘 대변한다.

30년 후 인구소멸 시‧군‧구가 226개 중 105개 이르지만 안타깝게도 뾰족한 해법이 없다.

양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분열과 대립에서 화합과 상생의 국가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해소, 세대간‧계층 간 갈등 해소를 통해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화합하고 상생‧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양 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확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를 완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다. 사람과 자본, 문화‧예술이 집중되고 있으니 주택‧교통‧공해문제는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청년은 떠나고, 자본도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지방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강화’, ‘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겠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기구 확대 설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양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회이전과 청와대의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첨단산업분야,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인 ‘저궤도 소형인공위성’부터 투자하겠다”며 경제 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남북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다”며 “분단고착과 냉정구도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 아무리 어렵고 큰 좌절이 와도 북한과의 대화시도를 멈추지 않겠으며, 미국과의 동명은 더욱 강력하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도 던졌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당의 전통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정통으로 잇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해 모든 국민이 믿고 응원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