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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행정은 세종, 경제는 서울”…與, ‘수도 이원화’ 제시

‘北 30억달러’ 위조라던 박지원, 비공개선 “北과 얘기는 했다”
추미애, 아들 꺼낸 윤한홍에 “소설 쓰시네”…집단퇴장 부른 ‘거친 입’
‘기술력-생산라인-협업’ 3박자 갖춰… K배터리, 中-日 제쳤다
“농민은 무조건 年 60만~120만원”…농사만 지으면 주는 돈 3조
‘미분양 벗은’ 청주에 내년 아파트 1만2천여가구 분양

입력 2020-07-28 07:53 | 수정 2020-07-28 14:14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박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15일 남북평양회담 당시 대북특사 역할을 하면서 경제협력자금 30억 달러 제공 비밀합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 후보자는 “사실이면 후보자직을 사퇴하겠다”며 부인했다.ⓒ이종현 기자

◇민주당 “대선전까지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집권여당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그 청사진으로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로 이원화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김태년 원대대표는 “대전까지 시간을 끌지 말고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 단장은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추진단은 세종시가 이미 행정복합도시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행정수도로 완성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 언급은 처음

세종이전 대상(기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국책은행, 금융기관, KBS, 서울대까지 거론을 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경제수도 서울’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 이전 추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것이 28일자 신문들의 보도내용이다. 다만 집권여당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대선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추진키로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위헌 판결과 관련해서는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헌재 재판결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됐다.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적 합의 없이는 법도 없고, 헌법도 없다. 국민적 합의가 최고의 길”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음은 7월 28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KBS의 검언유착 오보, 여권 인사도 개입 의혹
KBS ‘검언유착 오보’ 발제문 입수

-“박지원, 20억~30억달러 투자 얘기는 했지만 합의문 안썼다고 답변”
[박지원 이면합의서 의혹]

◇중앙일보
-檢개혁위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대놓고 윤석열 힘뺀다
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에 권고
고검장에 지휘권 주고 장관이 지휘
추미애 “제왕적 총장, 견제 필요”
법조계 “제왕적 법무장관 만드나”

-‘北 30억달러’ 위조라던 박지원, 비공개선 “北과 얘기는 했다”
주호영, 2000년 경협합의서 추궁
박, 처음엔 “기억 없다” 나중엔 “위조”
박, 비공개 질의선 “20억~30억달러
북과 민간투자 얘기한 적은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죄 억울한 측면 있다”

◇동아일보
-‘기술력-생산라인-협업’ 3박자 갖춰… K배터리, 中-日 제쳤다
[코로나 위기속 빛난 K기업] <1> 한국 전기차 배터리 나홀로 호황

-與 “행정수도 이전 구체적 방법 연내 확정”… 속도전으로 野 압박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TF 첫 회의
“우선 여야 합의 통한 특별법 최선… 실패땐 국민투표나 개헌 중 선택”
전국 순회토론… 대국민 여론전 예고
통합당은 독자적 지방분권案 추진 “행정수도 이전 넘어 지역균형발전”

◇한겨레신문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행정수도 이전’ 성공의 조건
일자리 연계·지방분권화 병행 추진해야
행정수도 이전 시간표 “대선까지 안간다”
여당 ‘행정수도 추진단’ 첫 회의
김태년 “대선 전에 완성” 공식화

-추미애, 아들 꺼낸 윤한홍에 “소설 쓰시네”…집단퇴장 부른 ‘거친 입’
법사위 전체회의 격렬공방 끝 파행

◇매일경제
-고3 인강만 못한 대학 원격수업…“2학기도 PPT만 읽으면 끝장”
대학가 1학기 원격수업 해보니

등떠밀려 시작된 온라인수업
부실강의에 화질·음질도 최악
학생들 “등록금 돌려달라” 반발

학생평가 우수강의 사례도 많아
수업후 조교가 1대1 질문받고
실험수업 위해 방송국 PD처럼
카메라동선 챙기며 리허설까지

-“행정은 세종, 경제는 서울”…與, 수도 이원화 청사진 제시
與의원 17명, 추진단 발족
“대선 전까지 야당과 합의”
금융기관은 이전 안할 듯

◇한국경제
-“농민은 무조건 年 60만~120만원”…농사만 지으면 주는 돈 3조
확산되는 지자체 포퓰리즘

지방 재정자립도 20~40%인데
재원 대책없이 ‘농민수당’ 도입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부당” 결론낸 듯
이르면 내달 겨로가 발표
‘親與성향’ 감사委 최종결론 주목

◇충청투데이
-천안·아산 강소특구 합류… 미래 자동차산업 선도
전국 6곳 특구심의 최종 통과…충남 ‘스마트 모빌리티’ 특화
車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육성…2025년까지 1155명 고용효과
생산유발효과 1578억원 전망

-속도내는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대선 전까지 끝내겠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첫 회의…우원식 TF단장·박범계 법률단장
위원은 지역별 안배 고려해 구성…“행정은 세종, 경제는 서울” 강조
야당 설득도 매진…개헌논의 관심

◇대전일보
-행정수도 이전 여야 방법론 놓고 이견 분분
개헌-국민투표-여야 합의 입법 검토…‘행정수도 완성’ 시대적 과제

-장바구니 물가 급등… 서민 부담 가중
장마철 잦은 비로 양파 등 채소류 가격 상승… 육류 가격도 꿈틀

◇중도일보
-與野 행정수도 백가쟁명…세종의사당 설치부터 합의시급

복잡한 셈법 개헌 필요없고 정치권 이견없어
‘先 국회분원 後 개헌으로 완성’ 투트랙 시급
국회법 9월처리 연내 계획확정 설계착수 돼야

-대전시의회 원구성 마침표... 예결위원장 채계순·운영위원장 윤종명
27일 제252회 제2차 본회의 통해 원구성 절차 마무리
28일부터 상임위원회 회기 시작 후 30일 본회의 종료

◇중부매일
-매출 ‘뚝’ 충청권 유통업계 구조조정 ‘가속’
롯데 청주 영플 이어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폐점

-청주시 ‘부동산 규제’ 해제요청 여부 검토 돌입
6개월 내 재요구 못해 충분한 근거 나오면 직접 나설 듯

◇충북일보
-‘7말8초’ 여름휴가 특수… 청주공항 북적
6월 국내선 이용객 수 16만 명 돌파
LCC, 반짝특수 겨냥 국내선 확대 총력
업계 “적자폭 상쇄에도 근본적으론 위기”

-‘미분양 벗은’ 청주에 내년 아파트 1만2천여가구 분양
봉명동 SK뷰자이·산남동 포스토더샵 등

◇충청타임즈
-코로나로 축소된 지역축제 예산털기용 행사 전락 우려
증평·괴산·진천 등 군단위 대표축제들 취소 결정 
직지코리아·제천국제음악영화제 비대면 개최 등 
시단위 지자체 축소 운영 예고에 반대 여론 고조 
문화계 “예산 효율성 고려 … 행사위한 행사 안된다”

-충북지역서 유충 신고 15건 수돗물 관련 아닌 ‘외부 유입’
5건 나방파리 유충·10건 직접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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