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시장 “보상과 지원, 환경개선 이뤄지도록 최선”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은 1일 군 소음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조 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과 실질·효율적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 시장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2015년부터 13개 시·군·구를 주축으로 결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창립 때부터 참여해 군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다.

지난 5월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군 소음법률안이 가결되는 데 일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군소음법’은 △소음 영향도 기준 소음 대책지역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이 제한된다.

이어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시장은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중앙탑, 금가, 엄정, 소태면 등 지역주민 3700여명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12월, 이종배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키 위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