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들, 금융기관 비협조 ‘발동동’

중부매일은 30일자 신문에서 유명 레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충북 제천지역의 피해자들이 과거 채무액 증명을 위해 근거지 확보에 나섰으나 금융기관이 상법 상 문서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개 불가방침을 밝혀 난항에 빠진 상황을 전했다.

신문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20년 전 야반도주로 6억 원 상당의 목장을 통째로 날렸다고 주장하는 A씨는 경찰 수사 소식을 듣고 최근 제천축협을 찾아 대위변제 서류, 파산 당시 경매 서류, 조합 출자배당금 처리 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너무 시일이 오래돼 채무문서를 제대로 보관하기가 어렵고 축협도 채무 문서 시효기간이 10년, 보존기간은 5년으로 20여 년이 지난 문서는 파기했을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축협은 현재 채무자들이 확보해야 할 채무증빙 자료는 남아 있어도 공개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의 채무문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채무증빙자료 확보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이크로닷(25‧신재호) 부모(신 모 씨)가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 거주할 당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도주한 사기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사기혐의)를 위해 국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밖에 △“민노총 막다가 소송당하면 총리·장관이 책임져줍니까” △유성기업 노조원, 임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폭행 노조원들 노래 부르기도 △대학강사, 41년 만에 교원 지위 되찾았다 △메모리반도체 내년 ‘역성장 공포’ △박범계 “김소연 정의의 사도 행세” 등의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다음은 30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文대통령 지지율? 취업전망지수가 먼저 안다
문재인 정부 18개월간 취업전망지수 궤적, 대통령 지지율과 일치

-대기업 원전 부품은 녹슬고, 협력업체는 장비 팔아 직원 월급
탈원전에 무너지는 '원전 생태계' 르포

-“민노총 막다가 소송당하면 총리·장관이 책임져줍니까”
불법점거 쳐다만 보는 경찰

-[단독] ‘공급과잉’ 태양광, 1년새 인증서값 40% 급락
무분별한 투자 늘면서 "내년에도 공급 과잉" 전망
탈원전發 발전 단가 상승에 그나마 수익성 유지

◇중앙일보
-열대어 성형, 1억 6천만원 버섯…‘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삶
[알쓸신세]애완 열대어 성형수술, 1억 6천만원짜리 송로버섯…진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들이 사는 법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 의혹…靑,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경찰에 지인 수사 캐묻는 비위
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더 있어”
검찰 등서 파견 직원 원대복귀
한국당 “조국 책임지고 사퇴해야”

-“靑, 경찰대 1·2기 배제” 경찰 초유의 인사 당일 항명
경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서울청 경비부장 “불공정한 인사”
문 대통령에게도 5일 편지 보내

서울경찰청장에 원경환 내정
부산청장 이용표 인천청장 이상로

-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 잘한다 49% 못한다 46%
두 달 만에 지지율 27.5%P 빠져
경제, 비서관 음주, 이재명 등 악재
중도층 부정 50%, 긍정보다 많아
민주당 지지율 38% 대선 전 수준

◇동아일보
-文 지지율 첫 50% 붕기…등돌린 연령‧계층 봤더니
문제는 민생경제… 대선때 票줬던 중도-50대-자영업자 등돌려

-임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폭행 노조원들 노래 부르기도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폭행 현장 49분 분량 녹취파일 입수

-경찰 고위직, 초유의 ‘인사 항명’
승진누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백남기 시위 진압 이유로 배제, 현정부 人事 국정조사를” 공개서한
靑향해 일격 날린뒤 명퇴 신청
서울경찰청장에 원경환

◇한겨레신문
-“주님의 종이라는…목사 가족에게 우린 노예였습니다”
경기 하남 ㅅ교회 ‘관리집사’ 김명배·서수남씨 부부
하루 15∼19시간 교회·빌라 관리에 수목원 조성까지
중노동에도 임금은 두 사람 합쳐 월 100만원 안팎
그마저 십일조, 주일헌금, 각종 회비 등으로 회수도

교회 “오갈 데 없어 거둬준 것…본인들이 원해서 봉사”

전문가들 “관리집사 처우 문제 어제오늘 일 아냐
다들 알지만 쉬쉬하며 덮어둬…실태 조사 필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비위 물의 빚자 ‘뒷북 대응’
경찰에 지인 사건 캐물은 직원 등
파견자 모두 소속기관 복귀시켜
연루된 직원 1명 더 있는 듯

-대학강사, 41년만에 교원 지위 되찾았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이상 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유신정권 젊은 교육자들 몰아내려 교원지위 박탈
사립대 강사 수 줄이는 꼼수 방안 논란 이어질듯

◇매일경제
-메모리반도체 내년 ‘역성장 공포’
세계반도체통계기구 전망

내년 마이너스 0.3% 예상
삼성·하이닉스 초비상
한국경제에 충격 불가피

-“임원 잡아오면 천만원”…유성 노조, 모의정황
김부겸 “국민보호 못해 죄송”
유성 노조도 사과·농성해제

“초동대처 미흡” 경찰 자체감사
폭행 관련자 12명 출석요구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문턱 넘었다
민생법안 60개 본회의 통과

심신미약 범죄, 감경 조항 삭제
동의없는 촬영 유포 형량 높여

시간강사법도 8년 만에 통과
수도권에 `광역 교통위` 설치

-‘이영자’ 이어 충청·50대 돌아서…민주당도 지지율 급락
文지지율 취임 후 최저

한국당 2년만에 25%대 회복
PK·자영업 지지율 與 제쳐

정책기조 놔두면 반등 어려워
靑 내부서도 “특단 대책 필요”

◇충청투데이
-충남경찰, 유성기업 임원 폭행 조합원 출석요구
CCTV·진술 통해 신원 확인,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방침

-충청 경제 8월이후 비관적… 소비자심리지수 또 기준 미달
8월 이후 비관적 전망 이어져, 대전 적자 신고 법인 5040곳
10곳中 3곳 1년간 소득 ‘0원’

-박범계 “김소연 정의의 사도 행세”
검찰 고소에 조목조목 반박

◇대전일보
-대전도시철도 플랫폼 스프링클러 없다…화재 사각지대
도시철도 1호선 전체 22개역 중 9개역에 설치 안돼

-2라운드 접어든 김소연 의원 금품요구 폭로…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국 광역단체중 17번째로 세종테크노파크 승인
410억원 투입 2023년까지 조치원 일원에 조성

◇중도일보
-충청권 文대통령 지지도 첫 40%대…인사홀대 핵심공약 미진
리얼미터 전주보다 7.7%p 하락 45.6% 기록 전국 48.8% 9주연속 내림세
충청권 정당지지도 민주 40.1% 한국 24.4% 정의 8.1% 바른 7.1% 민평 2.7%

-골프존 조이마루, 전례 없는 연회비 인상에 논란 지속
도덕성·사회적 책임 등 비판 끊이지 않아

-대전 아파트 매매가 상승 지속…전세는 세종이 상승 주도
한국감정원 11월 마지막주 조사 결과

-충남소재 유성기업 임원폭행 사건 국회 강타
보수야권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은 사과 민주노총 조합원 집단폭행은 방치” 맹공
김부겸 행안 “사과드린다” 경찰 감사착수

◇중부매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들 금융기관 비협조 ‘발동동’
상법상 문서 시효·보존기간 지나 공개불가 방침
법원 채무서류 제출명령 등 조치시 가능성 있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국비 지원 절실”
市·농업인단체협의회, 정부에 국고보조율 정상화 건의
감축하면 융자비율 70%로 증가…지자체 부담 늘어

-진천 은암산단에 국내최대 ‘택배터미널’ 건립
충북도·郡·롯데글로벌로지스, 3천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물류 전문 기업…자동화 설비 하루 150만박스 처리

◇충북일보
-‘국비 없는 융자’ 도매시장 이전 초비상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감축
보조 30%에서 융자 70% 전환
청주도매시장 이전사업 직격탄

-카드결제 ‘문제 투성이’
결제 대금 지급 주기 제각각
단말기·포스기 임대계약 시
약정내용으로 피해 입기도
잦은 오류 등 자영업자 속앓이

-괴산 출신 노승일 경무관, 29일 고위직 인사서 치안감 승진

◇충청타임즈
-트리플 악재 … 내년 충청 주택시장 ‘먹구름’
주산연, 악성미분양주택 ↑ … 역전세 리스크 확대 전망
임차인 주거 안정·불안 공존 … 전세금 보호 방안 필요

-충북지역 13개 학교 ‘라돈’ 기준치 초과
도교육청 90일간 측정 … 초 9·중 3·고교 1곳
전문업체 통해 시간대별 2차 정밀조사 진행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무너졌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취임 후 최저치 … 경제 문제 탓 분석

-강사법 내년부터 시행...충북 대학들 錢錢긍긍
법안 국회 통과…입학금 폐지·수업료 엎친데 덮쳐
방학중 임금지급 등 37억 추가 소요 … 고사 위기
강사법 안착 위해선 관련 예산문제 해결 선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