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된다

댐주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댐주변지역 친환경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창립된다. 또 오는 20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열린다.

국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식 및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청댐 상류 지역구인 박덕흠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당 김광림(안동댐), 더불어민주당(용담댐), 국민의당 이용호(섬진강댐)의원 등 여야의원이 공동 주최로 열린다.

또한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과 전국 댐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조길형 충주시장)’, 수자원공사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후원한다.

발족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조길형 충주시장(댐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장)과 이학수 수자원공사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을 제안한 박덕흠 의원은 발기문를 통해 “그동안 국회에는 철도지역, 혁신도시지역 등 다양한 국회의원모임이 존재해 왔으나, 댐주변지역 국회의원 모임은 없다”면서 “여야 및 상임위를 망라한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댐지역 발전을 위한 쟁점대안을 발굴해 정부에 표출함으로써 ‘일방규제에서 친환경활용으로 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89%임에 반해 댐주변지역은 19.5%에 불과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전체규제가 적용되는 보은·옥천·영동 등 대청댐 상류는 15.4%에 불과하다.

반면 지원의 경우 댐법 시행령 상 수자원공사 발전수입 6% 이내‧용수판매수입 20% 이내로 2005년 최종 개정 이래 12년 간 동결상태인 실정이며 지원금액의 규모와 내용,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포럼 당연직구성의원(안)은 전국 14개 주요댐 20명 국회의원이며 충청권은 대청댐 유역 박덕흠·이장우·정용기의원과 충주댐의 권석창·이종배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주요댐 규제지역 시‧도시자 및 시‧구 구청장 등도 포함해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댐지역발전 친환경보존․활용 토론회는 강원대 김영관 교수를 좌장으로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국내 댐규제완화 현황실태), 최지용 서울대교수(선진국 댐활용사례), 수자원공사 황상철 부장(댐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 주요내용)이 주제를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박병언 수자원개발과장,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소 조동길 원장, 안승룡 변호사 등 각계 환경 및 수자원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기존 댐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자연환경보전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산림휴양법‧도농교류법‧관광진흥법 등과 연계해 환경보존과 댐주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