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청주공항 ‘LCC’ 문제 국회 제기

최근 충북 최대 현안인 ‘청주국제공항 모(母)기지 저가항공사(LCC)’ 문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본격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동남4군)이 8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LCC 관련 청와대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충청도민의 ‘오래된 숙원’이 면허승인권자인 청와대와 정부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기존 항공업계의 기득권 반발에 정부가 합리적 판단과 원칙적 결단 대신 ‘미지근한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이는 무안공항 KTX 경유, 새만금공항 건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가파른 논란에도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는 특정지역 현안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이른바 국토부의 신중론은 미래 항공수요 불확실성과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라고 분석한 뒤, 그러나 이는 국토교통위원 입장에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등 전국 4대 공항 국제선 수송 분담률은 97.8%에 달하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이미 수용능력 초과상태다.

최근 5년 간 국내항공사 영업이익증가율도 40%에 달하고 국내 8개 LCC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배, 1773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따라서 “LCC 추가진입 허용으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바람직한 과실이 국민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신규항공사 시장진입 허용 후 항공료가 29% 저렴해졌고 항공기 이용률은 18% 증가했으며, 항공산업이 2배 성장하고 3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만에 하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풀어야지 신규진입 자체를 봉쇄할 일은 절대로 아니며 시장경제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회자체를 봉쇄하는 발상은 교통체증 때문에 자동차 그만 만들자는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국민들 만 비싼 비행기를 계속 타게 될 것”이라는 비유도 들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주공항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이제 와서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또 사업성 전망과 관련해 “머지않은 통일시대 평양·원산․금강산․백두산․나진․하산을 잇는 남북교류 거점공항으로 국토중심부 청주국제공항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주LCC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대박의 카드가 될 것이며, 충북․충청권 발전은 물론 국가적 항공수요를 뒷받침 하는 최선의 판단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회의장과 동료의원들에게 “MRO 시범사업번복, 신규노선무산, 시설확충지연 등으로 가슴이 멍든 충북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는 간절한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여야 충북유일의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청주LCC 현안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토부 면허승인 심사는 지난 9월 한차례 연기된 후,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