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립-사립유치원 간 부담금 최대 26배 차이”

대전시의회가 9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금이 최대 26배 차이와 용역 근로자 처우 관리실태의 허점 등을 지적했다.

먼저 구미경 의원(더블어민주당)은 “대전의 A공립단설유치원은 월 2만840원의 학부모부담금을 내는 반면 유성구의 B사립유치원은 월 54만5033원의 학부모부담금을 부담해 약 26배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공립과 사립 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조차 용역 근로자들의 임금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외주 직원에 대한 어떤 기준없이 시교육청의 방치가 용역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 간 시교육청은 재산관리 행정이 허술, 재난시설공제회 가입 시 일부 시설물을 누락해 30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즉시 모든 기관에 대한 재난보험가입 여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당 심현영 의원은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민 모두의 관심사인‘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총론적인 진단과 제안을 했다.

심 의원은 “설동호 교육감 공약사업 중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 포함된 학교급식 공약 이행도가 100%임에도 최근까지 대전의 부실급식 문제가  전국 이슈가 되었던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사)와 조리원들 간의 갈등과 같은 이면의 문제를 꼬집고 학교장의 조직관리 능력 제고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시민으로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외 우수사례도 주저 없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 윤진근 의원은 “지난 2년 간 시교육청은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10억 7000만원의 예산을 더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밝힌 설계변경의 사유는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다른 경우와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이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필요한 추가금액을 낙찰차액으로 사용했다”면서 “이것은 편법적인 예산증액과 마찬가지이므로 시설공사 설계변경 승인과정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추가공사 비용은 사립학교에서 부담토록 하거나 불용액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육청이 지금처럼 자체 공무원의 판단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