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박덕흠 의원, 괴산댐 수해관련 개선책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7월 충북 괴산댐 수해를 계기로 괴산댐의 구조 및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전국 댐 관리 일원화 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 12일 국감에서 괴산댐 수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구조 및 운용적 측면에서 괴산댐 문제와 상·하류 국가하천화를 포함,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댐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한 국토부의 용역을 실시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향후 시행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5곳이 소멸가능지역이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153개 읍·면·동 중 88곳이 소멸가능지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 “건국대학교 유선종 교수와 공동으로 분석해 나온 연구결과”라며 "이번 연구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 시·군·구에 대한 인구소멸을 읍·면·동까지 확대해 분석했다는 점 외에도 무엇보다 단순히 ‘인구나이’뿐 아니라 ‘주택나이’와 ‘가구나이’를 분석지표로서 개발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주택과 노후주택의 비율을 통해 지역별 ‘주택나이’라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농촌정비 필요지역과 함께 도심지역 공동화·슬럼화를 예측하고 도시재생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평을 열었다”며 “국토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국가정책 아젠다로 발전․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란다”고 당부하고 관련 연구용역시행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또 행정착오로 인한 탈락자 구제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중앙분리대 개구부 문제와 관련, 건설현장 재량에만 맡겨둔 결과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모델이 독점 공급되다시피 하는 등 부당·불법이 판을 치는 문제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됐다”며 “향후 중앙분리대 개구부 발주 시 현장 재량이 아닌 ‘조달청을 통해 관급발주’하기로 했다고 공식 보고 받았는데 그러한 도로공사 입장이 변함없고 차질 없이 관철되도록 국토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 인허가 시 소음방지대책(방음벽·수림대) 수립과 관련해서 도로(고속·일반 등)의 경우 공동주택의 건설인가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철도의 경우 근거조항이 누락돼 있다”며 철도 주변지역 소음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