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주도 도시개발 ‘소규모’ 방식 전환

충북 청주시가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방식을 환지방식에서 분양률과 공정률이 좋은 수용·사용방식의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은 공영방식 1곳과 민간방식 8곳이 진행중이다.

시는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방서지구, 호미지구, 비하지구, 사천지구, 오송역세권지구 등 개발이익을 토지주에게 환원하는 취지로 토지조합을 결성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조합원간 의견수렴, 사업비 조달 어려움과 조합설립인가와 환지계획인가 추가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방서지구(46만4225㎡, 3800세대)는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2006년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후 2015년 공사착공까지 9년이 소요됐으며 호미지구(12만5418㎡, 1307세대)는 96%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나 2008년 제안서가 접수돼 2015년 공사착공까지 7년이 소요됐다.

또한 비하지구(13만7982㎡, 1513세대)는 2007년 제안서가 접수돼 2018년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으로 11년이 소요됐으며, 오송역세권지구(71만3793㎡, 3205세대)는 2014년 9월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이나 조합 내부갈등과 시행대행사의 사업철회 등으로 협의보류 중에 있다.

다만 사천지구(5만2341㎡, 755세대)는 사업규모가 작아 2014년 10월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후 2016년 3월 공사착공하고 3년만인 올해 10월 준공 예정에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규모는 토지보상 등의 이해관계인이 적고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 사업추진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접수되는 도시개발사업은 10만㎡ 미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환지방식의 조합원간 마찰문제가 없는 수용·사용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용·사용방식의 경우 토지매수 반발과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진행중인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면 가경홍골지구(6만9507㎡, 950세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2016년 3월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돼 2016년 11월 실시계획 인가했으며 공동주택 분양완료 이후 올해 7월 구역지정 변경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13만674㎡로 확장하고 공사착공 예정에 있다.

이어 가경서현지구(7만2324㎡, 960세대)는 2015년 12월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후 2017년 5월 실시계획인가하고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가경서현2지구(8만8208㎡, 950세대)는 2016년 10월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돼 올해 12월 구역지정 고시 예정에 있다. 

이 밖에 충북개발공사에서 공영방식으로 추진 중인 밀레니엄타운지구(57만5604㎡, 복합가족공원)는 2016년 4월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후 12월 구역지정고시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협의 진행 중에 있다.

오진태 도시개발과장은 “2016년 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 지역 지정에 따라 신규 도시개발사업 예정자들에게 사업 시기조절을 권고하고 있다”며 “대단위 아파트 분양에 따른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앞으로 수용·사용방식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제안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