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걸맞은 새 헌법 돼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세미나가 오는 7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5일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온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변재일 의원이 의기투합해 이뤄졌다.

변 의원은 ICT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헌법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ICT 발전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정치패러다임의 변화의 특징을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사회 변화를 헌법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헌법적 준비를 위해 고려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이어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사와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헌법적 의미와 가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사회로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규정 연구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토론에 참여한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과․제도,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ICT의 미래가치를 헌법에 담아내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ICT가 가져온 국가․사회 전반의 변화를 돌아보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