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장관 ‘자치분권·균형발전’ 방안제시 환영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장이 29일 논평을 내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28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핵심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공감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그 첫걸음을 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크게 반겼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을 독립하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의 시작으로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명시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7월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세종시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상징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