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제2매립장’ 주민감사 무산…후폭풍

충북도가 지난 11일 충북환경련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청구한 ‘제2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련 관계자는 “39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은데 심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곧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쯤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청주시는 주민감사 무산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2회 추경에 ‘노지형’으로 또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본예산에 이어 올해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당한 시가 새로운 변화나 노력 없이 또 그대로 추경에 제출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제2매립장’은 주민간의 갈등, 의회와의 불화를 겪으며 시민단체가 주민감사까지 청구한 사업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노지형만 고집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6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매립장 관련 감사를 받았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슬그머니 몇몇 언론에 흘렸다가 결국 거짓으로 들통나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처음 계획된 대로 ‘지붕형’으로 조성했으면 아무런 갈등 없이 추진됐을 사업을 일방적으로 ‘노지형’으로 변경해 여기저기서 반대에 부딪힌 후 이제 와서 ‘쓰레기 대란’ 운운하며 시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시민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고 싶어 한다.

시행기관인 청주시와 주민감사를 무시하고 시를 뒷받침해주는 충북도가 어떻게 ‘제2매립장’ 해법을 찾아갈지 주목해 볼만하겠다.

제2매립장 문제로 ‘파행’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예결위 구성원 15명중 한국당 8명, 민주당 7명의 분포로 다수당인 한국당이 과반을 넘어 주요 의안 결정에 수월했으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제2매립장’ 추경 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예결위로 넘어올 즈음 예결위원인 남연심 의원이 한국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구성원 비율이 7대 7대 1명으로 바뀌었고 남 의원은 미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삭감됐다.

당시 청주시와 시의회 한국당 측은 예결위 부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 청주시의회 정당별 분포는 재적 38명중 한국당 19명, 민주당 17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즉 다수당이던 한국당이 2명의 탈당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으며 이는 새로운 예결위 구성에서도 과반인 8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의회가 두 번씩이나 ‘전액 삭감’ 이라는 강수를 띄웠던 ‘제2매립장’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청주시가 또다시 그대로 추경 안에 제출한다는 것은 안 되는 사업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하는 무지함을 드러내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제2매립장 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늦어져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퍼트리며 ‘노지형’ 강행 의지를 흘리고 있다.   

매립장 조성 사업이 시의회가 반대해서 늦어진다는 표현과 발언 수준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은 제72주년 광복절이다. 청주시는 삼일공원을 참배하고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을 갖는 등 도내 전역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천한방엑스포 업무협약 = 14일 오전 11시 30분 충북도청 △제72주년 광복절 참배 = 15일 오전 9시 청주 삼일공원 △제72주년 광복절 행사=15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 △제72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15일 오전 10시 청주예술의전당 △4차 산업혁명 대전 조성을 위한 비전보고 및 토론회=15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17년 3분기통합방위협의회 = 16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청주시 젓가락연구소 개소식 = 16일 오후 3시 30분 청주문화재단 △청원생명축제 후원협약체결-충북소주 = 17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 = 18일 오후 7시 오창호수공원 △제4회 청주시장 장기생활체육 야구대회 = 20일 오전 8시 30분 청주야구장 △이달의 과학기술인상=18일 오후 2시30분 대전시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