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세종시 읍·면 행정구역 개편시급”

세종시의회가 제4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먼저 김원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읍·면지역 행정구역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지난 15일 기준, 26만1102명으로 오는 연말이면 3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러한 급속한 인구증가에도 불구, 아직 읍·면지역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4월말 기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행정리별  평균 인구수는 조치원읍의 경우 14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동면이 137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읍·면 지역의 이장 1명당 주민수가 평균 368명(167세대)인데 비해 조치원읍 죽림1리의 경우 이장 1명당 주민수가 5187명(1868세대)으로 15배에 달해 인구수 기준으로만 봐도 크게 불합리한 것”이라며 부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죽림1리 인구는 조치원읍 전체 인구의 약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1개면 보다도 인구가 많은 규모임에도 이장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주장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치원읍 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에는 아직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주민편익이나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시급히 정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노력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대 의원이‘북부권 책임읍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정 질문을 통해 ‘북부권 책임읍에 여권발급 업무 추가지정 방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시는 북부권 시민들의 여권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해 조치원읍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외교부에서는 지난 3월 여권민원창구 추가 설치를 승인했으며 올 하반기에 관련장비를 지원하고 시에서는 인력을 보강해 여권사무를 개시 할 예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더 나아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우선 시청 및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 여권발급 서비스를 관내 뿐 만아니라 인근 청주시 오송읍 및 청원구, 공주시, 천안시 지역민들까지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의원은 여권 관련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더욱 강구해 나가길 요청하며 “현재 우리 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 나아가 접수 단계에서는 ‘시민도우미제’를 도입해 농촌지역의 노약자 및 장애인의 여권 접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부 단계에서는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여권 등기 우편 무료배송 서비스 및 여권도착 수령안내 문자발송을 제안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정봉 의원은 자신이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의원 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는 만큼, 대기질의 지역적 특징과 선결 과제 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세종시의 미세먼지 심각 수준은 정읍시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 5월 초, 세종지역은 미세먼지 최고 측정치가 416㎍/㎥ 까지 치솟는 등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이제는 배출저감 대책을 넘어서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의 노출저감,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직접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극적 대응의 신호탄일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세종시도 관 주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시민이 주체가 돼,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해 단순히 공포나 걱정을 하는 대신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서도 깨끗한 대기환경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선무 의원은 국도1호선 행정중심지와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조치원 우회도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17년도 내 추경예산을 통해 조속히 확보가될 수 있도록 제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인 시행기간, 소요예산액 등에 대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다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과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노선과의 상호 연계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등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