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조사관련 ‘대상·범위’ 놓고 여·야 강경 대립…쟁점은 경제 정책 실패 재조명
  • ▲ ⓒ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제19대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나고 새 정부가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그동안 대선 정국에 묻혀 있던 충북지역 현안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충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충북바이오밸리 완성’ 등 16개 현안사업에 대한 실행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의 공약과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진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시종 도지사가 중도 포기를 선언한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시발점이 된 ‘조사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

    민주당의 반발 이유는 ‘특위’의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데 있다.

    특위는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민선 6기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 내에 투자 유치된 기업들의 ‘비밀유지보호’ 등을 이유로 한정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청주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도내 상의 회장들이 지난주‘기업들의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특위’ 관계자는 “기업에게 절대 피해가 없다”며 성명을 내고 특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시종 도지사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주장했으며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도의회의 여야 간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MRO) 관련 ‘특위’에서도 한국당이 주축으로 활동한 반면 민주당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두 배에 달하는 의원수의 차이로 안건 발의와 처리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점은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정당성이다.

    예를 들어 청주시의회의 경우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2매립장’ 관련 추경 안이 상정 됐을 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적 절차의 부당성 등의 이유를 꼼꼼히 지적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부결시키기도 했다.

    당시 의원수가 훨씬 많은 한국당의 입장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였다면 다수결에서 밀려 이승훈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처리됐을 가능성도 높았다.

    하지만 사안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한 의원들의 열의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키지 않아 의미 있는 전례를 남겼다는 평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입김에 앞서 사안에 대한 중요성, 정당성을 제대로 부각시키고 이에 맞게 특위를 진행한다면 ‘정치적 입김 논란’은 수그러들 것이다.

    이번 특위에서 한국당은 정확한 근거와 명제 하에 조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민주당은 무조건 불참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특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자체 견제력을 갖는 것도 주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켜보는 ‘도민의 눈’이다.

    청주시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곧 다가오는 올해 첫 정례회 준비 성격이 강하며 ‘제2매립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대집행부 질문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에게 카네이션 하나 제대로 달아줄 수 없는 삭막한 사회 분위기 속에 충북교육청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스승의 날 포상식을 다음으로 미뤘다.

    올해 처음으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어가행차 재현행사가 20일 청주성안길 일원에서 쳘쳐진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청주시의회 제 27회 임시회 개회 = 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 △제천한방엑스포 행정지원협의회 = 15일 오전 9시 충북도청 △대청호 소옥천 수질개선 종합대책 이행 업무협약식 = 15일 오후 2시 옥천군청 △청주시 5월 시민표창의 날 = 15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제천한방엑스포 범도민협의회 발대식 = 16일 오전 11시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 △충북도 노사민정협의회 =17일 오전 10시30분 충북도청 △제2기 청주시 관광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 17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 = 18일 오후 3시 단양군청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다짐 체육인 초청 준비상황 보고회 = 19일 오전 11시 청주 S컨벤션센터 △청주공예비엔날레 기본계획 설명회 =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 △제11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어가행차 재현행사 = 20일 오후 4시 청주성안길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