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청주시, 끊이지 않는 악재에 ‘골머리’

충북 청주시가 최근 잇단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철근 납품업체의 부도로 8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청주시가 단 한 푼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떠안을 판이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청주시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부 철근이 납품되지 않은 것은 현대제철을 배제한 청주시와 위탁 납품업체,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보관약정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2011년 1월부터 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철근 3500여톤을 구매해 납품업체 A사에 보관토록 했지만 A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시가 별도로 8억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철근을 추가 구매해 공사를 마친 뒤 원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또 청주시의 쓰레기 2매립장 조성사업도 관련예산이 또 다시 시의회에서 예결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전액 삭감돼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25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3억원의 매립장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심의, 의결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속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했으나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해 갈등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청주시가 지난해 오창읍 후기리를 쓰레기 2매립장 대상지로 선정할 당시 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으로 결정해 발표했으나 환경과 예산문제를 들어 ‘노지형’으로 방향을 선회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시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2매립장 조성사업은 끝내 물건너 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청주시 공직사회의 각종 비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주창했던 청주시의 ‘청렴’ 이미지와도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

이 시장의 5대 시정방침 중 하나인 ‘시민중심 청렴행정’으로 공직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청주시는 4등급을 받았고, 전국 시 단위 지자체 75곳 중 6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 받은 시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여행지에서 성매매한 사실까지 들통났다.

근래에 와서는 건축업자에게 수의계약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동료들과 공모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한 간부 공무원은 “시장이 항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위상실형의 선고에 공무원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일탈행위 등이 이어지면서 시청이 뒤숭숭하다”고 밝히고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들이 맡은 임무에 더욱 충실해 안정된 시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주시는 최근 연이은 악재를 타파하기 위해 민원부서 등을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