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충북도의회 ‘조사특위’, 충북도 ‘압박’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이 17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잇따른 사업실패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이 임박해졌다.

지난 10일 이시종 지사가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를 선언하며 충주지역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강행하며 사업주진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의 번복은 없었다.

이언구·임순묵·김학철 의원 등 충주를 지역구 도의원들은 이 지사의 사업 포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도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 특위’ 운영을 예고했으며 오는 19일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이 강행될 조짐이다.

특히 이번 특위는 지난번 청주공항MRO ‘점검특위’에서 드러난 무력감을 넘어서기 위해 권한이 강화된 ‘조사 특위’로 운영되며 충북도와 경자청의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경자청은 지난해 2조원대 이란 투자유치 물거품, 충북의 100년 먹거리로 일컬어지던 청주공항MRO 사업 좌초에 이어 올해 충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포기하며 3대 지구의 사업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초래 했다.

특이한 점은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3선 도전이 유력한 이시종 지사가 3연타의 아픔을 강행한 이유가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충주테크노폴리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대선 정국으로 혼란한 틈에 미리 포기 선언하면서 ‘지난일’로 만들어 버리려는 ‘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 지사가 고향인 충주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석연치 않게 문을 닫는 모습에서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라며 궁금해 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초대형 국책 사업들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생사를 오가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지사도 지난 10일 도청을 항의 방문한 고향 주민들에게 “정치인 이시종이 아니라 인간 이시종으로써 도민을 먼저 생각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충북도의회가 구성할 조사특위가 경자청의 사업을 얼마만큼 진단해 낼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17일 임시회를 여는 청주시의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제2매립장’ 추경에 대한 통과 여부다.

지난해 지붕형으로 공고한 후 노지형으로 매립장 조성 방식을 변경한 청주시에 대해 시의회는 ‘일관성이 없다’며 올해 본예산을 삭감한 전력이 있다.

매립장 예정지인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도 조성 방식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시의회도 극구 반대하고 나서는 가운데 시는 별다른 조처 없이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청주시가 조성 방식을 변경하면서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 수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매립장 사업은 경제성과 환경 영향 등 많은 부분이 고려돼야하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만큼 주민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승훈 청주시장의 선고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선거운동 범위 규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계속돼 온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청주시의회 제26회 임시회 본회의 =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 △청주시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용역 최종보고회 = 17일 오후 4시 청주시청 △충북 4·19 기념행사 = 19일 오전 10시 30분 청주 상당공원 △충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 △한국교육개발원 신청사 개청식 = 20일 오전 11시 충북혁신도시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선고 = 20일 오후 2시 청주지법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 = 21일 오전 11시 청주 S컨벤션센터 △제5회 종교화합 무심(無心)음악제 = 21일 오후 7시 청주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