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 소규모 사업 증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이 최근 3년간(2014~2016년) 대전‧충청‧세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유형‧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한 반면 소규모 사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강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협의건수는 2095건이며, 이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690건(33%), 환경영향평가 217건(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188건(57%)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는 2014년(78건)→2015년(78건)→2016년(61건)으로 감소추세인 반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4년(375건)→2015년(371건)→2016년(442건)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별 협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158건으로 최다 협의건수를 기록했으며, 당진시(155건) > 천안시‧아산시‧서산시(143건) > 보령시(121건) > 홍성군(111건) > 진천군(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북부 및 세종시‧내포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하천관련 사업이 3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양광 등 에너지(300건) > 도로(208건) > 공장(206건) > 도시개발(183건) > 산업단지(105건) 순이었다.
 
하천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협의건수가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며,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협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적 처리기한 보다 15일 이상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선현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입지컨설팅, 찾아가는 현장상담제 등 수요자 중심의 환경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올해에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협의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지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