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스쿨넷, 31억원 예산낭비” 질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더민주 비례)이 21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스쿨넷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충북의 스쿨넷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 사항 불이행 △4개 거점별 집선방식 결정으로 31억 이상의 예산 낭비 △집선 방식 결정 전문가 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부재와 타 시·도 접선방식 고의 축소하는 협의회 자료 허위 작성 △불필요한 전산직 충원 요구 △충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무력화한 점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산직 4명 충원 요구에 대해 불필요함을 지적하며 오히려 현재 전산직 유휴인력 3명을 전산실무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진 배치할 것과 도교육청이 6개의 부실한 규격(다른 교육청은 57개)으로 학교 PC에 설치한 유해정보 차단 제품이 다른 교육청의 기술평가에서 부적합 판정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투자와 운영 분리 △기술서기관의 전산업무 감독 △단일집선 방식으로 구조 변경 △외부 민간전문가 투입 합동감사 △민간 전문가 채용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공개경쟁 정량 상대 기술평가를 통해 최우수 제품으로 교체 등 6가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산직은 소수직렬 특유의 폐쇄성과 기술 업무로 인해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견제가 불가능 했다”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의무화 등의 정책제안을 구체화시키는 조례를 제·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넷사업은 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고품질 인터넷 통신서비스로 165억1400만원 예산으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충북과 충남 등 5개 도교육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날 최광옥 의원(새누리 청주4)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학교 교원인사 업무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한 학교 내 업무 갈등과 보건교사의 태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안전대비 교육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