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장애인 전수조사 다시 하라” 촉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4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장애인 전수조사가 미흡했다며 재조사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 7월 일명 ‘만득이 사건’으로 알려진 오창 축사노예를 비롯해 카센터, 타이어, 애호박 노예 등으로 이름 붙여진 지적장애인에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했다.

이날 박우양 의원(새누리당 영동2)은  “보건복지국에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지적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및 학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센터노예, 타이어노예 등 연이어 노동착취 사건이 드러났다”며 전수조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향후 전수조사의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된 재조사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 확인이 아닌 보호자 대상 전화 조사로 진행했으며 현장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종규 의원(새누리당 청주1)은 “도와 시·군에서 적극적 홍보와 독려를 통해 가능한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을 신청하도록 해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6)도 “발달장애인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충북도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 줄 것”도에서도 지속적인 발달장애인 노동착취 및 학대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양섭 의원(새누리당 진천2)은 “지적 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5)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부합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인적 환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석규 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11일 도내 장애인거주지설 중 12개소를 위기발달장애인쉼터로 지정했으며 이 시설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은희 의원(새누리다 비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며 추가 인원확보 또는 중부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