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김영란법’ 걸리면 끝장…‘납작 엎드려’

‘김영란법’ 오늘 시행, 5000만명의 일상이 바뀐다.
28일자 중앙‧지방신문들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사가 주류를 이뤘다.

신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서 5000만명의 일상이 바뀔 정도로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를 포한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1회 100만원, 혹은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일지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라면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아도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신문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공 영역에서의 청렴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권 신문들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소식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7일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사망 전 언론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취록을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문은 이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동안 흔들렸던 정치적 위상과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전 총리의 정계 복귀 전망도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28일자 충청권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대전일보
-청탁금지법 ‘한국사회 대격변’ 시작됐다
오늘부터 전면시행 엄격 적용
공직자 등 사회전반 대책 분주
“관행 개선” “정착 불투명” 논란

-같은 법 다른 적용…모호한 해석에 모두가 ‘우왕좌왕’
식사‧선물제공 상황‧상대 따라 달라 혼란
“법 구멍 찾기보단 관행 선진화 계기 삼아야”

-이완구의 반전 항소심서 무죄
“분노상태 成 진술 믿기 어려워”

-李 “3심 남아있다”…당분간 관망세 유지할 듯
이완구 향후 행보는
정치 선긋기 불구 대법 무죄 확정 땐 재개 전망
대망론 등 업고 여권 대선주자 급부상 가능성

-“한국 첫 노벨과학상 영광 ‘생리의학’ 유력
한국연구재단 설문조사
기초과학 연구자들 전망
김빛내리교수 수상 예측
6~10년 소요 응답 최다

◇동양일보
-애매한 유권해석…‘아차’ 하면 범법자
오늘부터 김영란법 시행
같은 행위조차 적용방식 다르고 양벌규정도 기준 부정확
‘시범케이스 걸릴라’ 몸조심 분위기…사법부 대책 시급
대한상의선 상담사례집 내 놓고 기업혼선 최소화 나서

-철도파업에 제천‧단양 시멘트 업계 ‘직격탄’
충북 화물열차 운행률 30% ‘뚝’
운송차질로 물량 줄어 손실 불가피
여객열차는 52%운행…승객 불편

-충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문제 ‘심각’
20~30대 여성 67.3%…대졸 이상 고학력 44% 달해
여성고용률 남성보다 17%P 낮아…충북도 해법 모색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문제된 치약 매장 철수
아모레 측 “전액 환불”

-일방적 조합운영…조합장 수난
이사회 의결 없이 환경영향평가 업체 임의로 선정
환지방식 도시개발 때 대행사만 체비지 독식 배불려
조합장 “용역업체 수의계약 건 몰라서 빚어진 일”

-충남도교육청 ‘스쿨넷 비리 의혹’ 사실로
교육청공무원, 사업제안 요청서 조작‧정보제공
업체는 부적합한 제품제안하고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

◇중도일보
-“한국 첫 노벨과학상 10년 내 나올 것”
한국연구재단 설문조사
핵심연구자 27% ‘최다 응답’
김빛내리 교수 국내후보 1위
가능성 큰 분야는 ‘생리 의학’
“연구환경 개선 우선 투자를”

-‘처벌 시범 케이스 피하자’ 몸 사리기 팽배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법해석 다수 모호…원칙행동 강조
공무원 “논란자체 만들지 않겠다”
업무활동 제한으로 경제위축 우려

-족쇄푼 이완구…충청대망론 힘 받나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 무죄
충청민심 구심점역할 등 기대
향후 정치활동 계획 질문엔
“언급 않는게 국민들께 도리”

-찾아가야 무상수리…현대차 ‘AS 꼼수’
‘트라제 부식’ 정비기간 6개월
피해사례 즐비한데 리콜 안해

◇중부매일
접대‧로비‧사교문화 획기적으로 바뀔 듯
오늘부터 김영란 법 본격 시행
정부부처‧ 지자체 등 4만여 기관 400만명 대상
공직사회 바짝긴장…유권해석 문의전화 쇄도
축산물‧요식업 등 경제분야 파장 줄도산 우려

-“김영란법 넘자”…유흥가, 대낮영업 개시
횟집은 초밥 점심특선
청주시 일대 新풍속도
“밤손님 줄어 큰 타격 술장사만으로는 안 돼”

◇충북일보
-‘더치페이’ 시대 열렸다
오늘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직무 관련자는 금액 불문하고 법 위반에 해당
돌잔치‧조모상‧장인 어른 회갑 등 조심해야

-충북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재추진’
청주 CITY FC‧청주FC 통합 협약
이달 내 축구연맹에 창단 의향서 제출
시 보조금 15억 지원 놓고 진통 예상

-운동부는 맞는게 당연“
학교 선수 폭행 ‘악순환’
최근 청주 모 고교 야구부 감독, 선수 5명 폭행
도교육청 대책 무용지물…“잘못된 인식 버려야”

-상전벽해 세종시…‘제자리걸음’ 부용면
세종시 편입 옛 부용면 가보니
과거모습 그대로 원룸만 우후죽순
신도시 4‧5생활권과 불과 10여분
주변 교통망 개선…개발 기대
물류교통 요충지 양보 아쉬운 충북

-청주권 산업단지 조성 ‘착착’
청주 TP, SK하이닉스 유치로 산업용지 추가 확장
오송바이오폴리스 공정률 50%…43개 분양 확정
시 “정상적 추진”…기업유치‧일자리 창출 등 기대

◇충청매일
-애경‧코리아나도 가습기살균제 사용
식약처 조사…10여곳 문제성분 치약‧화장품 등 제조
소비자 “이미 많이 사용했는데…” 비판 목소리 거세
-검찰 “김영란법 위반 신고건만 수사
악용 등 사회적 혼란 방지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

-대법 “모든 변호사와 더치페이 하라”
미혼 판사의 연애 과정 선물은 예외

◇충청일보
-‘클린 코리아’ 개혁의 바람분다
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 10만원↑처벌
공직자 등 대상자들 시행 전부터 몸 사리기
사실상 모든 국민이 영향…관련 산업 위축

-새누리 도의회-충북도당 심상치 않은 ‘불협화음’
도의원들, 더민주에 “정쟁 그만주자” 촉구
송태영 도당위원장 “MRO, 李 지사에 책임”

-철도파업 첫날 충북 여객열차 운행 ‘반토막’
크레일 “대체 인력 투입…불편 최소화”
화물 수송도 30% 그쳐…시멘트 업계 타격

◇충청투데이
-‘클린 대한민국’ 대혼란속 오늘 시작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시행
고질적 접대문화 대변혁 예고
외식업계‧농업 등 타격 불가피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2심서 무죄
재판부 녹취록 신빙성 인정안해
검찰, 상고할 듯…대법원서 결론

-치약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파문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송염 등 11종…식약처, 전량 회수조치

-한우값 더 오른다
사육마릿수 감소…공급 축소
돼지‧닭고기는 내달 안정화
한우의날 ‘김영란법’에 영향

◇충청타임즈
-‘전국 2위’ 충북 식품산업 전략산업 집중 육성 필요
2211개 업체 생산실적 2015년 8조2000억 돌파
전국 1시간대 물류조건 원재료 구입 환경 우수

-충북교육청‧지역대학 구조조정 속탄다
충북교육청 6개교 신설…교육부 21곳 통폐합 조건 충족 난관
괴산목도초‧초산초 첫 자율통합 요청…한숨 돌려
지역대학, 교육부 1주기 4만명 이어 2주기 평가서 5만명 감축
“입학정원 추가 감축땐 재정 타격 불보 듯”긴장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