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김영란 법 D-2 공직사회 “조심 또 조심”

26일자 충청권 신문은 이틀 앞으로 다가운 ‘김영란 법’ 시행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분위기와 제천시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간의 난투극으로 인한 파장, KT, 고객 개인정보 무더기 노출 등을 집중 보도했다.   

신문들은 제천시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놓고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전하고 이들의 난투극으로 시의원은 눈을 크게 다쳤고 코뼈가 내려앉았지만, 시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시 간부 공무원은 주먹다짐으로 뇌진탕 증세로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충청권 신문들은 28일부터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오해 살 일을 피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전하면서 공식, 비공식을 떠나 김영란 법 위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외부 행사나 만남 자체를 아예 잡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영란 법 적용기준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시범사례로 잘못 걸릴 경우 판례로 남는다는 오명을 쓸 수 있어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대전일보는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중금속 제거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특정 제품의 온수제조기 물을 수년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유지관리업체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청소마저 소홀히 했으며, 일선학교는 관리감독은커녕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대전지역 일선학교에서 사용 중인 온수제조기 중 중금속 제거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약 94대이며 이 제품은 대전의 한 조달전문 납품업체가 2010년부터 일선 학교에 납품과 함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26일자 충청권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대전일보
-시범케이스 적발 몸조심
청탁금지법 숨죽인 관가
모임‧약속 자리 등 줄 취소
국정감사 식사제공도 기피
28일 시행 앞두고 긴장 역력

-충청 ‘방치 건물’ 수두룩…지진 무방비 토출
전국 387곳 중 103곳 집중
충남 56곳 두 번째로 많아
안전조치 정비 대책 시급

-학생들 중금속 온수제조기 물 마셨다
대전 일선학교 94대 열선 부식‧위생 상태 부실
“인력부족” 업체 수년간 관리 소홀…교체 시급

-난간 낮은 대청교 ‘자살 명당’ 오명
매년 3~4명 ‘극단적 선택’
당국 “관할 아니라” 뒷짐
그물망 등 안전시설 절실

-세종영재학교 이번엔 부정선발 의혹
내년 신입생 기숙사 규모 맞춰 여학생 대폭 선발
학교측 시험 정보공개 청구 거부…논란 확산

-아파트 준공 하세월…입주예정자 분통
계룡 파라디아 시공-시행사 공사비 등 갈등 지속
市 “사전 입주 승인 불가” 이달 입주 물 건너가

◇동양일보
-병해충에 폭염…농업재해 속수무책
충북 농업재해 전략적 대응책 마련 시급
감 수확량 절반 ‘뚝’…토종벌 멸종위기‧인삼은 말라죽어
사실상 치료법 없어 관련당국 예방단계 철저한 관리 필요
최근 변화된 기후환경 최적화된 과학영농혁신기술개발도

-KT, 고객 개인정보 무더기 노출
변재일 의원 감사자료 분석
직원들, SNS네이버 밴드서
신분증 계좌 등 자료 공유
3000건 노출 범죄악용 우려

-충북교육청 4년 간 고졸 단 2명 채용
교육부 취업활성화 노력 불구
채용률 1.8% 생색내기 그쳐
대전‧세종‧충남교육청도 비슷

-제천시 공무원-시의원 술자리서 ‘난투극’
공무원, 조례 개정안 동의 요구에 시의원 거부로 촉발
시의원 눈 부상 코뼈 함몰 공무원은 뇌진탕 증세 호소
창작 클러스터 건립두고 사회단체 용납 안 될 일

-공금을 ‘내 돈’처럼 쓴 오송역세권개발 조합장
축제장 경품구매비 개인통장에 넣고 며느리카드로 결제
병원비 사용도…전임감사 포함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KTX세종역 추진…지역갈등 조장”
충북정가 이해찬 더민주 복당 반대 이유는
새누리 “충북 발전 걸림돌이자 훼방꾼 역할 자처”
국민의당 “오송역 쓸모없는 역사 전락할라” 비판

◇중도일보
-노벨과학상 나올까 대덕특구 두근두근
내달 3일부터 수상자 발표
IBS 등 출연연 중심 기대감

-수서발KTX 서대전역 안 온다
11월 시범운전‧12월 개통 앞
SR “노선 재조정 어렵다” 일축
시 경유 노력 사실상 ‘물거품’

-광역경제권 지원사업도 ‘충청 홀대’
5년간 대전 47억…15개 시도 최하위
가장 많은 대구 3112억 ‘TK 편중’
예산 평평성 어긋나…균형발전 저해

-황 총리 세종공관 ‘외면’…이용률 13% 불과
취임 이후 441일 중 59일만 머물러

-이완구 ‘정치적 명운’ 내일 판가름
서울고법 형사2부 항소심 선고
성완종 유서메모 증거여부 관심
측근, 선고기일 연기에 기대감도

◇중부매일
-한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 산다
1명 이상 거주 대전‧충북‧충남‧세종 順

-MRO 책임론‧원죄론까지 나온 도의회 정면충돌 조짐
더민주 ‘토론회 카드’…새누리 반드시 저지

-파지 줍는 노인들 교통사고 무방비
교통공단 충북지부, 무단횡단‧역주행…‘사고 다발지역’ 15곳 선정

◇충북일보
-지진 발생하면 산사태 가능성 1313곳
산림청 분류 ‘195만6080ha 위험지역’
강우 위험도만 평가…지진 대비책 시급
충북의 경우도 사방댐 156곳 불과
“체계적인 연구‧경보체계 구축 등 필요”

-애매한 기준‧해석 제각각…사례에 의존해야 하는 김영란법
식사 등 금품수수 분야 조기정착 가능성 높지만
청탁 개념은 불분명…기관 교육에도 혼란 여전

-옥천서도 장애인 임금착취 의혹
군,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
1035명 중 4명 인권 침해
의심…경찰‧고용부 조사

-부동산, 뜨거운 청주권 차가운 비청주권
청주 대농지구 청약경쟁률 최고 59.33대1
보은 등 ‘아파트 건설 붐’에도 수요 거의 없어

◇충청매일
-‘김영란 법’ 시행 코앞 몸 사리는 공직자들
모임‧약속 등 취소…‘오해 살 행동 안하는 게 상책’ 분위기
부정청탁 기준 애매모호…국감 국회의원 식사 제공도 고민
“공식 행사 관련 가이드라인 없어…민간에서는 혼란 더 클 듯”

-‘축사노예’ 가해 부부 중대혐의 부인
“노동력 착취 유인 의도성 없었고 상해 입힌 사실 없다”

-“MRO 갈등 끝내고 돌파구 찾을 때”
충북지역 사회단체‧전문가 ‘한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해찬 KTX세종역 신설 고수 비난
새누리 충북도당, 성명 발표
“도민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착공 ‘빨간불’
경부, 충북도 1410억 요구에 282억만 예산 반영
충주 금가~제천 봉양은 실시설계비도 무산돼

-청남대‧미동산수목원 관리권 이전 놓고 청주시 ‘장고’
적자 운영‧부지 마련 등 부담으로 작용
“장기 과제 분류…협의 통해 방안 모색”

-충주 S농협 조합장 억대 물품 횡령 의혹
자체 운영 하나로마트서 수년간
1억2000만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당사자 “사실과 다르다” 부인

◇충청투데이
-김영란 법 D-2 공직사회 “조심 또 조심”
“오해 살일 피하자” 초긴장
외부 만찬‧간담회 등 자제

-알쏭달쏭한 김영란법…권익위도 오락가락
법시행 앞두고 248회 설명회‧4500건 유권해석 의뢰받아
‘직무 관련성’ 개념 혼선많아…권익위 자의적 해석에 혼선도

-태안서 비행기 곡예시험 중 추락…조종사 숨져

◇충청타임즈
-비슷한 지역별 농산물축제 공동마케팅 전략 필요
고추‧인삼 등 같은 품목 동시개최 집중력 분산
“행정력 낭비 해소‧예산절감”…통합 목소리도

-충북 일반高 배정방식 갈등 권익위 민원 제기 ‘일파만파’
충북교육청 설명회…학부모 항의로 중단 사태도
청주시학부모연합회 이번주 집회‧토론회 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