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김영란법 비현실” 개정여론 확산

2일자 충청권 신문들은 다음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핫 이슈’로 취급하고 있다.

대전일보는 관공서 주변 식당들이 가격을 낮춘 2만원대 ‘김영란 메뉴’를 내놓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전하면서 “법 시행의 취지는 좋지만 불합리하다”며 업종 변경과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외식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동양일보는 ‘김영란법 비현실적으로 개정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일 직원조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소득재분배 대책 없는 법과 경제 정의는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가중시킬 것이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3(식사 3만원)-5(선물)-10(경조사비)’에서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으로 상한기준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신문들은 정상혁 보은군수와 권선택 대전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등 상고심 등에 계류중인 지자체장들의 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행정기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동력’을 잃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재판이 길어지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돼 공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지역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축사노예’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농장주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적용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2일자 충청권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세상과 멀어지는 ‘갈라파고스’ 관료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하던 사람들이 집단 무기력증
세종시로 옮긴 후 민간과 단절 갈수록 심각 “이젠 편한게 익숙”

◇대전일보
-“비싼 음식 먹으면 죄인 취급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현장르포 김영란법 파장…관공서 주변 식당은 지금
가격낮춘 2만원대 ‘김영란 메뉴’
업종 변경‧폐업까지 깊은 고민
“취지는 좋지만 불합리” 하소연

-트램-충청광역철도 병행 ‘답답한’ 대전시
중복노선 동시 추진땐 ‘광역철도 예타 재추진’ 불가피

-세종시 하반기 3조8200억 공사 발주…2단계 건설 탄력
공공 1조4000억‧민간 2조4000억
아파트‧교육‧편의시설 등 확충

◇동양일보
-“김영란법 비현실” 개정여론 확산
이시종 충북지사 “소득재분배 대책 부재…소비위축 가중”
이낙연 전남지사 “선물 상한 5만원…굴비 1마리 안될 수도”
정치권도 농‧수‧축산물 예외규정 등 일부 시행령 완화 촉구

-지자체장 재판 선고지연 혼란가중
권선택 대전시장‧정상혁 보은군수 상고심 계류중
재판 장기화 탓 행정동력 잃어 지역사회 불안감 커

-‘축사노예’ 농장주 부부 구속영장
장애인복지근로기준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적용

-성희롱‧인신 공격‧폭언…민낯 드러난 대전도시철도공사
역장 부역장 부적절 언행 확인
대전시 해당자 문책 요구키로

◇중도일보
-세종 하반기 3조8천억대 공사 쏟아진다
행복도시 2단계 건설 박차
공공‧민간부문 신규물량 발주
공공주택 1만1741세대 공급
학교 등 9개 교육시설도 예정

-비정규직 또다른 이름 ‘학생연수생’
임금 정규직의 절반…안전도 사각지대
정부, 정원제 맞추려다 대규모 양산
과기계 2곳 3858명…매년 ‘증가세’
학생 분류, 사고 땐 보험혜택 못받아

-세종시립도서관 부지선정 ‘의혹투성이’
유력 후보지 우수한 평가에도 미원 때문에 경쟁부지서 밀려
입주민에 휘둘리는 행정 논란
매입비용도 2배 비싼 곳 선택 1생활권 이미 국립도서관 있어

◇중부매일
-살인 더위…충북도 폭염대책 ‘눈 가리고 아웅’
취약계층 중 고령층에만 집중…유‧소‧중년층은 배려 없어
재난도우미 5천800명 투입 불구 4천명이 의무없는 이‧통장
전문 인력 10% 남짓…탁상행정 여실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불편해진 도의회 관계 신경 쓰이네
충북교육청, 벌써부터 적극적 감사 대응 주문
조직개편안‧누리예산 영향…관계 변화 ‘주목’

◇충북일보
-전문대 수시모집 비중 93.6%
충북 전체 모집인원 6천345명 중 5천940명 수시 선발 ‘사상 최대’
내달 8일부터 일제히 원서 접수

-비파형 동검 도내 첫 발견
고조선 남쪽강역과 관련 새로운 해석 제기
고인돌 부장품이 아닌 생활유적 발견도 이채
집터, 장방형이면서 초석 없어 “또 다른 의미”

-‘무심코 클릭’…경찰관도 당했다
올 들어 피밍 등 도내 88건 신종금융사기 발생
“출처 모르는 문자 즉시 삭제하거나 신고해야”

-충북 화장품 산업 만리장성에 막히나
중국 정부, 화장품 수입 제한 조치 나서
전국 수출비중 54.2% 충북 타격 불가피
오송화장품산단‧LG생건 증설에도 악재

-치솟는 집값‧수익성 둔화…가계‧기업 부채 눈덩이
각 10.2%‧9.3%…전국평균보다 빠른 증가
충북도민 1인당 빚 ‘1천130만원’ 달해

◇질질 끄는 지자체장 확정 판결
정상혁 보은군수‧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1년간 계류 중
재판기간 장기화로 지역사회 뒤숭숭…“신속한 선고 필요”

-김영란법 교육 머리 싸맨 지자체
권익위 제공 자료 수백쪽…짧은 기간에 전직원 대상 진행 난감“

-충주의료원 인근 약국 개설, 특혜 논란
A씨 “소통로로 연결된 약국 허가, 의료법 무시한 졸속행정”
보건소 “음식점‧판매점 등 여러 업종 함께 있어 문제 없다”

◇충청일보
-충북 첫 ‘화장품 전문 산단’ 만든다
道‧LH, 2021년까지 오송 상정리에 조성
세계적 첨단 바이오 기술 집적지 탄생 기대

-‘김영란법 벼락치기’ 고민 깊은 충북도
시행 한달여 남았는데 교육대상 직원만 3126명
자료량도 방대 ‘이중고’

◇충청투데이
-폭염에 전통시장 매출 직격탄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 전문
농산물 더위 약해 5일장 줄어
손님들 평소대비 30~40%↓

-대전예지중고 ‘이사진 승인 취소’ 가나
대전교육청 파행지속땐 추진
전교조 예지재단 책임 촉구

-금품수수에 임야훼손 연루 의혹까지…대전시 공무원 왜 이러나
소방본부 공무원 납품대가 요구
유성구 공무원 불법개축 연루의혹

-독소리 가을하늘에 뜰까
지난달 월산승률 2위 상승세
중심타선 폭발…마운드 과제

◇충청타임즈
-김영란법 소득불평등 심화 논란
직원조회서 우려감 쏟아내…“서민 더 어려워 질 것”

-청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전원 교체 선피아-보은인사 논란의식?
통합체육회 초대 사무국장에 서기관급 전 공무원 유력
시장애인체육회도 물갈이…상임부회장도 후임자 물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