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보담당 장학사’ 배치 논란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9월 시행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공보관실 공보담당 사무관을 ‘장학사’로 배치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28일 기자실에서 9월1일자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3월1일자 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후 핵심 내용 중의 하나였던 ‘장학관 공보관’을 폐기하기로 한 수정안을 제출해 지난 14일 어렵게 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4급 ‘장학관 공보관’ 대신 5급 ‘장학사 공보담당’을 배치한다고 밝혀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영수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장학관 공보관 철회가 조직개편안 통과조건이었다”며 “이번 계획은 누가 봐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권은 교육감 고유권한이어서 어쩔수 없다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코드인사’가 현실화되면 지켜볼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환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업무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며 “도의회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대외 홍보업무를 지원하는 직책의 특성상 교육전문 지식을 갖춘 장학관(4급)을 공보관에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도의회는 “행정직과 전문직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는 ‘조직 슬림화’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0과 체제로 현행을 유지하되 53담당에서 49담당으로 4담당을 줄이고 직속기관은 현행 12개 기관에서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통합해 학생해양수련원을 설치하며 11개 기관이 됐다.

또한 본청,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 정원 35명을 감축해 신설학교 및 단독배치교로 20명을 배정해 학교행정을 지원하고 15명은 정원을 감원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본청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 학교안전, 문화예술, 진로방과후 담당을 신설하고 중점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과, 과학국제문화과, 체육보건안전과, 교육복지과를 설치한다.

또한 2014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고시관리, 민원기록, 계약, 시설관리 담당을 통합·분리했다.

직속기관도 교육과학연구원은 과학·수학교육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학생교육문화원(문화예술부, 학생교육문학관)은 문화예술 기능 강화를, 중앙도서관(독서진흥과)은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개편안은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며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후 개편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을 위한 기본 조직을 갖추게 돼 다양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