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엘케이비앤파트너스·상승·김황식 변호사 등 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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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들어서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김종혁 기자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 박보영 대법관이 배당된 것으로 알려지며 김황식 변호사(전 국무총리) 등으로 막강하게 구성된 변호인단과의 법리 검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군수에 대한 수뢰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보영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군수는 괴산의 J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앞서 임 군수는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으며 이 사건 또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결국 두 사건이 모두 3부 박보영 대법관의 손에 맡겨졌다.
이에 맞서 임 군수는 상고심을 진행할 법률대리인으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상승’ 등 2곳의 법무법인에 김황식 변호사를 추가한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사건이 접수된 이후 50여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인밭 석축 사건이나 외식업체 수뢰혐의 등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 진행여부 등 지역 정가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