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교육감-충북도의회 입장 ‘재확인’

충북도의회와 충북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가운데 김병우 교육감과 도의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15일 전격회동 했지만 30분만에 별소득없이 헤어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충북도의회 제 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끝난 뒤 예결위원장실에서 예결위원들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현재 도 교육청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도 의회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린이집 관계자와 도 의회 등이 원망하고 요구하는 것이 곤혹스럽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감당하기 힘든 것을 인기에 부합해 임시방편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학철 의원(새누리·충주1)은 “당장 언발을 녹이려면 오줌이라도 눠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부터 챙겨야 하는게 상식”이라고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김양희 의원(청주2·새누리)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세우는 것은 교육감 의지의 문제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과다계상된 신규사업과 예비비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예결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등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책임지지 말아야할 영역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김인수예결위원장(보은·새누리)이 오는 21일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 수정을 제출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이날 회동은 끝났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만약 이 때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시 연말 직전인 27~28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