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표류’

내년도 충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처리가 또 보류됐다.   

이번이 세 번째 보류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8차 회의를 열어 2016년 충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북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회 예결위는 예결위 심사에 앞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충북도 예산안 부활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못한채 이날 저녁 7시 산회했다.

이날 처리예정인 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 및 의결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지난 4일 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 4조128억2200여만원 가운데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비 16억원 등 279억 5600여만원이 삭감한데 이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1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 삭감했다.

새정연 소속 의원들은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비 16억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2억원 △공공기관이전지원 부지매입비 20억5620만원 등 일부 사업의 부활을 요구해 왔다.

예결위 다수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하려 하자 지난주 새정연 의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 두차례 예결위장석을 점거하며 예산안 처리를 막았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삭감된 예산 부활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해 도의 예산안 처리를 못한채 향후 논의키로 했다.

도 교육청이 수정된 예산을 제출하지 않아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준예산 체제로 갈 가능성도 짙다.

김인수 예결위장은 충북도의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은 의회가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영한 수정안 제출을 거부해 심사 및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새정연 김영주의원은 “새누리당에 요구한 4개 사업 가운데 무예마스터십 개최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비 부활은 받아들여지질 않았다”며 “추후 협상과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