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인구소멸지역·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확대 배치 ‘촉구’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9일 열린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처우 등 여러 문제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10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5.3%나 줄어든 상황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단양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인 동시에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정원 확대 및 우선 배치 △공중보건의사 보수 현실화 등 처우와 복무환경 개선 및 적정 수급의 정책 수립․시행 △공중보건의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은 “지역 의료기반의 붕괴는 농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