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정부 안건 추진"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14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위해 지방정부 안건을 경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 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더해 정부개혁을 추가해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상정한 지방안건으로는 △지방정부 자치조직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정부개혁은 지방정부 법제화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치 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 이전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으로는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재원 약 6조3000억 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인구소멸에 따른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등 지방 교육정책의 관련 부문 연계성과 확장성이 대폭 강화해 선진국형 교육정책 시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포괄보조금 설치 시행(1조1000억 원과 지방교육세 입의 50%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3조6000억 원), 시·도세 전출률의 법정 하한선(현행 50%) 규정 및 조례 결정(1조6000억 원)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시·도 및 지방 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한 뒤 운영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견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과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