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사립유·어린이집 균형 맞출 것”…논란 ‘종지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내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24차 실국원장회의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 63억원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있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63억원에 추가로 63억원을 보태서 총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유아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제외한 차액을 도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소관인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반면, 도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그동안 1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김 지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많은 분이 유아교육은 유치원만 생각하시는데 어린이집에서 절반 정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린이집 학부모는 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7일 보도자를 통해 재정 악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충남도 전출금은 2001년 1009억원에서 올해 3077억원으로 3.8배 증가했으나, 만 6~17세 학령인구가 같은 기간 31만명에서 24만명으로 크게 감소해 도교육청의 재정이 나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