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방사청·육사 이전 '공약' 출발부터 삐꺽"

"방위사업청과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정부에 제안하겠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담긴 내용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과 논산 이전 공약이다.

따라서 방사청 이전 계획이 출발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에 따른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 시장의 방사청 이전 공약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사청 대전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 맞다며 ”방사청 연구시설은 대전으로 이전하더라도 방사청 관련 산업시설은 논산으로 유치하겠다“며 공약에서 한발 물러섰다.

26일 논산시 등에 따르면 백 시장이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방사청 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육사 이전에 부정적이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육사 이전은 정치적 이용"이라고 규정하며 "지켜낼 수 있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육사는 현 위치에 있는 게 맞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메체와 통화에서 "육사 이전은 저의 임기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약과 사실상 반대되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이에 시민들은 백 시장이 육사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따라서 육사와 방사청 논산 이전이 삐꺽 대면서 국방안보특례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시는 새 정부 공약에 따라 육사와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논산시를 국방안보 특례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한 시민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감안하면 논산시가 불필요한 경쟁력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육사, 방사청 등) 유치전략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오는 11월 착수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본격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