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한민국서 인구 가장 적은 ‘면(面)’은 어디?

“인구소멸 시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면(面)’은 어딜까?”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은 인구 106명으로, 대한민국의 읍‧면 중 가장 인구가 적다. 근북면은 4리 1행정리 3반으로 면적은 23.73㎢다. 인구밀도는 ㎢당 4.46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민통선 안쪽에 거주하고 있어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에 접한 특수한 상황으로, 근북면은 면사무소가 없는 대신, 김화읍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701명)이다. 한수면은 제천시 최남단에 위치한 산간지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및 충주댐 건설로 면세가 약하고 내수면이 많다. 행정구역은 10개 법정리(황강, 서창, 덕곡, 한천, 역, 북노, 상노, 탄지, 복평, 송계)를 두고 있으며, 월악산과 송계계곡(松界八景)으로 유명하다.

보은군 회남면의 인구는 723명(5월 30일 기준)으로 ‘초미니 면’으로 전락했으나 인접 면(회인면)과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국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전국에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농촌 지역은 ‘인구소멸 현장’이다. 이미 농촌 마을에서는 아기 울음이 그친지가 오래다. 시골 학교가 폐교되거나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행정구역 통합만큼은 입을 닫고 있다. 

보은군 회남면처럼 전국에 상당수 면 지역에는 기존의 행정 관행대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 훤히 들여다보이지만,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조차 통합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편리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접 행정기관과의 통합이 시급하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 초미니 면에 투입되고 있다. 과거보다 편리해진 통신, 교통수단으로,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통합을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면은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으로 106명이다. 이어 서울시 강동구 둔촌 제1동 132명,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144명, 경기도 연천군 중면 189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남 영광군 낙월면 580명 △전남 강진군 옴천면 615명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650명 △강원 삼척시 가곡면 667명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675명 △충북 제천시 한수면 701명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710명 △경기 파주시 장단면 711명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723명 △충북 보은군 회남면 723명 △경남 의령군 낙서면 732명 △경북 상주시 화남면 783명 △전남 완도군 생일면 802명 △경북 의성군 신평면 819명 △전남 순천시 이서면 834명 △경북 의성군 안사면 835명 △전북 진안군 상전면 838명 △경남 합천군 덕곡면 852명 △전북 진안군 용담면 853명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 고성군 영현면 862명 △경남 함안군 여항면 896명 △부산 중구 남포동 897명 △전남 보성군 문덕면 917명 △전북 남원시 덕과면 928명 △전남 완도군 금당면 952명 △부산시 중구 광복동 953명 △전남 화순군 이서면 954명 △전남 신안군 팔금면 964명 △강원 춘천시 북산면 966명 △충북 영동군 용화면 967명 △전북 완주군 경천면 983명 △경남 의령군 봉수면 994명 등이다.

이 밖에 전국 면 단위 지역 중 인구 2000명 미만 지역도 부지기수다. 면 단위 지역 중 면적이 넓은 곳이나 통합이 어려운 곳은 인접 지역과의 통합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보은 회남면처럼 면적도 작고 통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최근 읍승격으로 통합된 사례는 있어도 면 단위 통합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 면과의 통합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결과적으로 지역 님비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선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강원 철원군 근북면은 민통선 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남면처럼 인접 면과 통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 등은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며 “특히 주민들이 통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농협처럼 인접 면과 통합을 할 경우 인센티브(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등)를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면 통합은 읍‧면‧동이 명칭을 해제, 또는 나누거나 통합의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면서 “면 단위 통합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지방자치법 제7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