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담긴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뉴델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 위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필요하다"라면서 "대선 이후 개헌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대선 공약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수도권·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광역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및 인접 지역의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 일문일답.

-- 올해 최대 성과는.

▲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입찰,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행정절차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4년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완성된 국회 세종의사당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규칙 제정, 설계 공모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가장 기대는.

▲ 국회 세종의사당은 단순히 상임위 일부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기능과 연관된 이익단체, 마이스 산업 등 관련 전후방 사업이 이동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이전 이상의 큰 변화를 수반한다. 세종시가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넘어 정치·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행복도시 내년 기본계획 용역착수와 도시기본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고 도로와 철도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 남은 임기 동안 역점 사업은.

▲ 지난 7월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 기관 종사자 거주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는 국무조정실과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공무원 임대주택사업 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 처리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공무원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공무원임대주택 수요 증가 대비해 LH,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협력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저소득 신규 공무원도 입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문제가 있다면.

▲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위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성격을 여의도에 있는 본원과 구분된 분원임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도 청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위헌 논란은 없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담긴 행복도시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위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필요하다. 대선 이후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선 공약화에 가진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 세종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코로나19 확산에도 개인 방역과 철저한 위생관리, 평범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희생해 주신 시민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