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기 정부에 '자치분권' 등 8대 공약 제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외신가자클럽에서 국내 8개 학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차기정부가 추진할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제안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8대 공약으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과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 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야법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등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8개 학회와 20대 대선에서 자치분권 과제의 공약채택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와 협약식을 갖고 이날 제안한 8대 과제를 전달하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이행할 것을 전의할 예정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8대 공약의 정당성을 검증받고 20대 대선에서 자치분권 과제의 공약 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과 이성 상임부회장(구로구청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박기관 회장(상지대 교수), 소순창 차기 회장(건국대 교수),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의 회장(서강대 교수), 이상경 차기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동의대 교수), 손희준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청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