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비 특별위원회 운영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일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비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특위 운영은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은 주어져 있으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고 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한계와 어려움이 많은 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특위는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미래전략실, 총무과로부터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듣고 조직 신설과 정원증원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구청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는 것과 지방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치분권 정책 등으로 지방 이양 사무가 증가하고 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날로 방대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