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비명소리 안 들리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명소리가 안 들리나…”

충남도의회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 예측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태안1·민주당)은 지난 9일 2021년도 충남도 본예산안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핀셋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안은 약 8조652억 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안 대비 18.2% 증가한 금액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도산, 파산 위기에 놓인 영세업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가 없는 예산편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홍 의원의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는 경기가 풀릴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에 대비한 지방채를 2039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을 많이 집행했기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충남도는 2단계 방역지침을 내린 상황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그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 서민 생계를 위한 골든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이 적시에 투입 되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지금의 하루 하루는 생존이 걸린 전쟁터와 같다”며 “이들의 고통과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충남도가 보다 선제적인 자세로 서민 생계를 위한 긴급 재원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당지급을 촉구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