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전무·반경 1㎞이내 주거 밀집 지역 등 이유… “추가 확산 우려”
  • ▲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우한 폐렴’ 환자 충북 진천 수용에 대해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진천군의회
    ▲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우한 폐렴’ 환자 충북 진천 수용에 대해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진천군의회

    정부의 ‘우한 폐렴’ 환자 충북 진천 수용에 대해 진천군의회가 29일 성명을 통해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진천군의회는 “정부가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는 교민 및 유학생 등을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우한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유학생을 비롯한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세기를 통해 송환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인륜적 측면의 대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하지만 약 7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우한 지역으로부터 송환되고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인 2주 이상을 격리시설에 머물게 하는 계획은 바이러스의 추가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충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송환 격리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천군의회는 “전염병 확산을 비롯한 국가적인 재난 시에는 피해의 추가확산 방지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수용계획에 대한 그 어떤 협의 및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공식적인 정부당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분명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는 불과 209만평 규모에 약 2만 6000명의 인구가 몰려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밝혔다.

    진천군의회는 “인재개발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km 반경에 공동주택 수천가구가 밀집돼 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천안)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반영해 진천군과 충남 아산지역으로 수용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진천군민과 음성군민 나아가 충북도민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끝으로 “송환인원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 계획에 대해 정부당국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