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공업용수 부족 해결에 전 행정력 집중해야”

충북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건의안’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북지역 공업용수 부족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임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진천1)이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업용수 부족을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충북은 공업용수 배정량이 부족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어려울 지경에 처했다”며 “2021년 15만 톤, 2023년 29만2000톤, 2025년 33만7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충북에는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 톤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이지만 우리 충북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로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댐 용수배분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향후 2035년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도법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량 산정 방법 고수에 있는 만큼 즉각 개선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은 도의원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임 의원은 “충북에는 대청댐과 충주댐 그리고 크고 작은 저수지와 소류지가 산재해 있지만 정부의 이상한 수계논리로 우리 땅의 용수를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유치를 통한 충북경제 5% 달성을 위해 공업용수 확보문제가 절체절명에 놓여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투자유치를 포기해야 하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마저 어려움에 처해 생산라인 증설을 포기하고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재 진천･음성･괴산･증평 등 중부 4군은 식품회사와 제약회사가 밀집해 있어 공업용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충북도민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충주댐의 용수를 충북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청댐의 용수를 진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