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혁신도시법, 국회 무난 통과 전망…지역화폐 2500억 발행”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9월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전형 아이 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본격화’ 및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으로 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

특히 허 시장은 이날 혁신도시법은 돌발 변수가 없을 경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에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산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돌보는 환경을 만들고 대전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젊은이들이 대전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되겠지만, 아이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국회가 공전중이지만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공직자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전시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역세권 사업은 지역 환경을 바꾸는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깝게 고배를 마신 ‘스타트파크 사업’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반드시 대전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사업도 추진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3000호 주택공급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허태정 시장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불법해수유통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해수유통은 시민들의 건강·안전문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과할 수 없다. 젓갈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A형 감염 때문에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 또한 아프리카돼지 열병 등 관련 질병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겠다.” 

“불법 해수유통문제는 담당부서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240곳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제재수단이 법적으로 마땅치 않는 것이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수질 상태 등을 적극 검토한 뒤 개선 권고 등을 하겠다. 불법 해수유통문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

-보문산 관광개발 및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보문산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려고 했으나 여러 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뒤 발표하겠다. 기본적으로 전망대와 오월드 시설구간, 보문산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토론이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정할 것이다.”

“대전역세권개발은 4차 공모 중비중이며 실무적으로 검토를 끝내가고 있다.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지, 원도심재생 뿐 만 아니라 균형발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특혜문제로 휩싸이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수익성이 보장이 안 돼 참여하지 않았는데, 기업들의 참여토록 하는 것은 주거비율이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

-혁신도시 본회의 통과하기 위한 협력방안은.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지역의 언론, 정치인들(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응원해줘 중앙에서도 심각성을 인정했고, 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토교통위에서 공감대가 형성했다. 여야 지역을 떠나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법사위 통과 전망은.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잘 모른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 일정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국회 충돌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병철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 공사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는데.

“김병철 내정자가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가 사장 내정자로 결정된 배경은 풍부한 경험과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됐다.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는 공사 운영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광역철도망까지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물색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의혹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자기 소명을 하고 합리성을 얻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의회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예단을 할 수 없으니 궁금증이나 의문점은 청문회과정에서 질의가 있고 그에 대한 답변과 소명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대전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정화 대책은.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전의 부동산과 아파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지금 20주 이상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이 돼야 시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청년층, 젊은층과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면서 불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어 걱정이 많다. 부동산시장을 점검하고 국토부에 어떻게 건의 할지까지 검토하고 있고 당장 시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

-지역화폐 추진과 관련해 대덕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역화폐사업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다. 대전시 사업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다. 전국지역 화폐성과를 분석해 볼 때 국가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화폐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고 대덕구가 100억 목표 중 70억 원을 발행했다. 

지역화폐발행은 광역시와 광역도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광역도는 시‧군 단위별로 생활권·경제권 등이 지리적 조건이 구분돼 있어 시‧군별로 지역화폐를 발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광역시는 사실상 행정구역상 구가 있을 뿐, 경제활동에는 구분이 명확치 않고 통합적으로 생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시는 내년도 지역화폐사업으로 2500억 원을 편성할 것이다. 

대전의 지역화폐 발행은 2500억 원 선에서 출발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 사업의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다. 지역화폐발행방식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태도 있다. 미래지향적인 방식은 모바일 형이지만, 연령별·세대별 문화적 정서가 달라 복합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은 대전시 노력만으로 어렵고, 5개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민간자생단체, 지역소상공인 등을 통해 함께 병행할 때 성과가 날 것이다. 이것을 민선7기 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틀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렴과 5개구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 

-대전 청년몰인 청년구단 성과는.

“대평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청년몰 등은 중소기업청사업으로 공동 추진해 왔으나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상대적으로 성공한 청년구단은 야구를 테마로 하면서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백종원씨 등을 통해 활성화 노력을 해왔다. 막걸리 등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는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도 갖겠다. 고민은 지원으로만 과연 얼마나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다. 결국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 부분에 시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그동안의 시장을 중심으로 가게들의 성공평가는 앞으로 방식을 더 개선해야 된다. 사업은 훨씬 더 냉정하다. 시에서 지원하는 체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현장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인 설계는 시가 하겠지만,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대전방문의 해’ 행사인 토토즐 페스티벌 성과는.

“K-POP은 여러 기관 단체들이 수익성 문제 때문에 무산됐다. 대전방문의 해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대대적인 수정과정을 거쳤다. 토토즐과 관련된 우려들, 걱정들은 잘 안다. 그럼에도 토토즐은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젊은이들과 유동인구가 몰려들고 있다는 지표를 볼 수 있고 선정성의 문제 등은 교정해가면서 하면 된다. 토토즐은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것이다. 다만, 사업 중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부족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실‧국장에게 지시했다. 이 중에 축제도 정리가 될 것이고 새로운 것도 담아내겠다. 대전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 받아들여야 할 과제들이 많다. 연말까지 진행한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한 것은 하수처리장 설치 시점부터 제기됐고 30년 간 지역사회의 민원이 됐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 주민들의 염원이 해결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원천동 하수처리장이 대덕특구에 중심에 있어 본래 토지 이용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민영화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의 문제, 비용상의 우려 등이 있다. 이전되면 그 주변은 연구와 창업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이이고 전체적으로 연구와 R&D가 되도록 하겠다. 이 사업 과정에서 대전시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설계하고,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규모가 150만 명에 이르고 시설들이 확충돼 나가고 있어 민영화로 인한 고용의 불안전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잘 해결 될 것이다.”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충남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상호 특강 등의 의미는.

“양승조 지사와 교차해 특강을 했다. 대전과 충남은 한 뿌리고 형제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공감했다. 더 나아가 대전과 충남이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앞으로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화하겠다. 필요하다면 교류사업도 진행하겠다. 분권은 세분해서 강화하고 경제는 통합해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양 지사와 큰 뜻에서 함께 하고 있다. 혁신도시법과 관련, 지역인재채용은 같이 손을 맞잡고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문제는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나가기로 충남도와 합의가 됐고 실무적으로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