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KDI 경제성 잣대 황당하고 이해 못해” KDI “잘못된 대전의료원 예타 경제성 분석 전면 재검해야”세종충남대병원보다 대전의료원 총괄비용 381억 과대 책정
  • ▲ 대전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는 2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 대전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는 2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27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며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KDI는 지난 7월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대전시가 참여한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균형발전성의 3대 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에서 총괄비용이 편익보다 과도하게 높다. 대전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KDI평가 보고서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성을 분석한 총괄비용 산출에서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보다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 총괄비용이 381억 원이나 과다책정, 평가됐다. 운영비 산정에서도 세종충남대병원은 30년간 인건비를 미반영했고 대전의료원은 비용에 산입시켜 비용 부분을 증가시켰다”며 “진료권역도 계룡‧금산을 제외했으며 운영비와 편입추정‧재투자비 산정 등에서도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KDI의 분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대전시민은 기획재정부와 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의 불합리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의료원의 잘못된 1차 평가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50만 시민의 이름으로 KDI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지역 7명의 국회의원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27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뒷짐만 지고 있다며 무관심을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대전시민의 염원을 대전시민의 명령으로 느끼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특히 대전의료원 설립부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누구보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용철 공동대표는 “20년 넘도록 150만의 대전시에 대전의료원이 없다. 민선6기에서 시정에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추진돼 민선7기에서 예타결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KDI 점검회의에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최근 세종충남대병원과 대전의료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KDI가 의도를 갖고 경제성 잦대로 들여대고 있다”고 폭로했다.  

    원 대표는 “최근 대전에서 열린 대전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KDI결과를 듣고 대전시장을 면담을 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대전시립의료원은 중심과제에서 빠졌고 중요한 정책으로 대전의료원은 보도가 되지 않았다. 150만 명의 시민의 의료를 책임을 지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정책 우순과제로 삼고 우선 추진돼야 한다. KDI는 대전시민의 절박한 정책을 경제성의 잣대로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장은 “대전시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다. 빈곤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회적 배제와 건강불평등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 공공의료원 확충을 통해 건강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의료공급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의료원이 설립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호 대전시복지환경위원장은 “KDI가 자행하고 있는 횡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하게 150만 시민과 인근의 어려운 건강권과 진료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50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전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27년째 의료원 설립을 염원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이들은 “대전시장은 예비타당성 평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부 관계부서와 담판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시장직을 내걸고 대전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시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대표 공약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고 기재부와 KDI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분석을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실행하라. 민주당 대전시당도 대전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발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의 정치인은 한뜻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