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심 대학행정 체계 변화 올까

교육부 중심의 대학 행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다.

충북도는 24일 대학 행정의 국가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제도 개선안을 전국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충북도의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는 대학행정 지방 이양을 요구한 근본적인 원인을 국가 독점과 지자체에 대한 강제적 참여 등으로 지적했다.

충북도는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수립시 지자체의견배제  △대학 중앙재정 지원사업 수도권 집중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수혜대상 상위 20개 대학중 서울소재 대학 다수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제천 세명대 하남시 이전 추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 대상 지방대학 편중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들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에 쓴 지원액은 연간 3조1865억(48.4%)인 반면 전체 비수도권 대학에 쓴 지원액은 3조3521억(51.6%)에 불과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연구개발 수혜 대학도 서울지역 10개(63.2%), 광역시7개(28.2%), 기타3개(8.6%, 경기·경북·전북) 등으로 서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한 경우도 최근 7년 간 6개 대학이 이전 완료했고, 2개 대학은 이전 예정이다. 지방대 학생감축비율도 10%이상 감축 69%, 15%이상 감축 87%, 30%이상 감축 82%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행정은 국가가 독점해 지방자치단체가 끼어들 여지는 0%라는 것이다.

다른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추세인 반면 교육부는 대학과 직접 연계돼 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가 교육부에서 교육감에 100% 권한을 위임한 반면 대학은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교육감이나 도지사에게는 아예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 행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현실은 반영이 되지 않고 지역 현실과 괴리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게 충북 등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정부부처의 각종 전국 단위 공모에서도 지방대학이 소외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행정과 연계성이 부족해 지역 발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에서 공모사업 응모시 지방비를 일방적으로 분담하라는 정부 부처의 조건도 불합리하다고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필요성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 분담 요구로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8월말로 예정된 국토부·교육부·중기부 공동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인 충북대 오창캠퍼스 조성 사업에 지방비 50억 원, 세명대 100억 원 등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학일자리센터’·‘창업선도대학’·‘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 사업비 등도 일방적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는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을 건의하고, 대단위 대학정책은 국가(교육부) 수립, 국가정책 시행 및 소규모 대학정책은 지방정부가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대학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T/F팀를 만들어 차기 총회에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