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폐기물 재활용’…“주민 생활·건강 피해 커져”

‘최근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장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단양·건설환경소방위원회)은 23일 도의회가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미치는 영향’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으로 미세먼지, 유해물질 배출,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건강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데일리에 전했다.

오영탁 의원과 충북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조사는 공식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고 한계성이 있어 시멘트업체와 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멘트공장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순환자원) 종류를 보면 화력발전소 석탄재, 정수·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금속·자동차공업에서 나오는 폐주물사, 금속·제련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탈황석고(제련사 탈황공정)등을 각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멘트공장에서의 자원순환은 필요하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보상해야 한다”며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로 얻는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해 자연환경보호, 주민지원, 발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의 상생방안으로 △시멘트공장 폐기물처리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전문협의기구 설치 △배출가스·오염피해 저감 연구개발 △시멘트 본사 이전 △시멘트 공장 배출가스 기준강화 및 측정자료 공개 △지방세제(지역자원시설세)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시멘트 생산품 추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 상향조정 △충북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환경오염 모니터링 체계 개선 △광산·시멘트 공장 전용도로 설치 등도 대안에 포함했다.  

단양군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해서는 측정지점이 애매하게 매포읍 평동리(매포보건지소)에 있어 제대로 측정·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계절·날씨에 따른 풍향과 기압, 지역주민, 지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시멘트 공장과 광산 주변을 둘러싼 측정망의 설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측정된 오염정보를 행정기관(충북도, 단양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