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휩싸인 의왕發 ‘국립철도박물관법안’

국책사업인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이 절차적 하자 속에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터져 나왔다.

14일 대전과 충북 청주는 사실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의왕발(發) ‘국립철도박물관법안(이하 법안)’ 즉각 폐기를 강력 촉구하면서 정부를 향해 “공정한 입지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균형발전지방분권총연합회는 이날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 소재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의왕에 소재한 철도박물관을 리모델링해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사용하자는 게 골자다.

균형발전지방분권총연합회는 “정부가 박물관 건립부지 등의 정책결정을 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 의원이 꼼수를 부렸다”며 “오로지 자신과 지역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국회에서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맹성토했다.

신 의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입지선정 문제에 입법권을 이용해 불공정 개입했다는 얘기다.

유치전은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시작됐고 탄핵정국 속에서 입지선정 심사 진행이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난해 11월 전면 보류된 상태다. 당초 국립철도박물관에는 국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전도 들고 일어났다. 이날 대전시의회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와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회는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왕발(發) 법안을 겨냥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무시한 수도권 위주의 밀실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 철도박물관의 대지 면적이 2만8082㎡, 건축면적은 479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심사를 진행했을 당시 요구했던 면적은 최소 5만㎡다. 의왕 철도박물관의 장소가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은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국립철도박물관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결정돼선 안 된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국토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했다.

‘특정 지역구만을 위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나도 농촌이 지역구다. 지역구에만 필요한 농촌관련 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농촌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전과 청주는 당분간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청주, 의왕 등은 2014년부터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